산업연, 10∼20% 부과 시나리오
車수출 13.6%↓ 반도체 8.3%↓
韓경제 부가가치 10.6조원 감소
미국 도널드 트럼프 2기 행정부에서 보편관세 부과가 현실화할 경우 한국의 대(對)미국 수출이 최대 13.1% 줄어들 수 있다는 국책 연구원의 분석이 나왔다.
아울러 미국의 보편관세 부과 시 대미 수출을 둘러싼 주요 국가 간 경쟁보다 미국 내 기업과의 경쟁이 보다 격화되면서 한국 경제에 악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우려도 제기됐다.
 | |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 당선인. 로이터연합뉴스 |
산업연구원은 26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트럼프 보편관세의 효과 분석: 대미 수출과 부가가치 효과를 중심으로’라는 제목의 보고서를 발표했다.
보고서는 내년 1월 출범하는 트럼프 2기 행정부에서 입안될 것으로 예상되는 보편관세 부과에 따른 시나리오를 분석했다.
미국의 보편관세란 미국에 수출하는 모든 물품에 10∼20% 관세를 부과하는 정책이다.
보고서에 따르면 시나리오별로 대미 수출은 -9.3~-13.1% 줄어들 것으로 예상됐다.
이에 따라 부가가치는 -0.34~-0.46% 감소할 것으로 추정됐다.
트럼프 2기 행정부의 기본 시나리오인 중국을 제외한 미국의 수입 상대국에 10%, 중국엔 60%의 관세를 부과하는 경우 한국의 대미 수출은 9.3% 감소한다.
또 트럼프 행정부가 미국·캐나다·멕시코 협정(USMCA) 체결국인 멕시코와 캐나다에는 10%, 중국 60%, 한국을 포함한 그 외 국가들에 20%의 관세를 부과할 경우 한국의 대미 수출은 13.1% 감소해 최악의 결과로 이어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 경기 평택시 포승읍 평택항 수출 야적장에 컨테이너들이 쌓여있다.
뉴스1 |
중국에 대한 고율 관세로 인해 그 빈자리에 한국 등 수출국 간 대체효과가 일부 발생하지만, 수입 시장 자체가 줄어드는 악영향이 더 크게 나타나면서 대미 수출이 감소한다는 것이 산업연의 분석이다.
산업별로 보면 자동차 수출은 시나리오에 따라 -7.7~13.6% 감소하면서 가장 악영향을 받는 것으로 나타났다.
반도체의 경우 -4.7~-8.3%로 대미 수출이 줄어드는 것으로 나타났다.
대미 수출 감소에 따라 우리 경제의 명목 부가가치는 약 -0.34%(7조9000억원)에서 -0.46%(10조6000억원) 감소하는 것으로 분석됐다.
역시 미국이 USMCA 국가엔 10%, 한국을 비롯한 나머지 국가에 20%의 보편관세를 부과하는 시나리오에서 부가가치가 가장 크게 감소했다.
산업연은 “이번 분석에서는 기업의 생산기지 이전 등 보편관세 부과의 투자 유출 효과는 고려하지 않았다”며 “이를 고려하는 경우 부가가치 감소 효과는 더 클 것으로 예상된다”고 설명했다.
이어 산업연은 “보편관세 부과는 한미 FTA(자유무역협정) 제2장 제2절 제2.3조와 상충할 수 있어 이를 근거로 한 외교적 대응을 시도할 필요가 있다.
관세 부과 제외 시 미국 내 생산비 및 물가 안정을 관세 부과의 대응 논리로 설득해야 한다”고 밝혔다.
김범수 기자 sway@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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