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부가 올해 말 예정된 철도 지하화 사업의 선도 사업 구간 발표를 내년으로 미뤘다.
사업 추진 구간을 선정하는 과정에서 지자체와 의견이 엇갈리면서 일정이 밀렸다.

국토부는 정부 세종청사에서 '철도 지하화 통합 개발 사업 시행방안' 브리핑에서 30일 이같이 밝혔다.

철도 지하화 사업은 지상의 철도를 땅 아래로 넣는 토목 사업이다.
내년 1월 31일 시행되는 '철도 지하화 특별법'에 따라 사업비는 철도 상부와 주변 부지를 상업 시설 등으로 통합 개발해 마련한다.
별도의 재정 지원 없이 사업을 추진하는 것이다.

국토부는 서울·부산·인천·대전시와 경기도 등 5개 지자체로부터 사업 제안서를 받았다.

국토부는 올해 말 선도사업 구간을 발표할 예정이었으나, 지자체와의 추가 협의가 필요해 발표를 미뤘다.
선도사업을 위해 핵심 구간을 선정해 먼저 사업을 추진해야 하는데, 서울·인천시, 경기도 등 일부 지자체와 국토부 간 이견을 보였다.

이들 지자체가 제안한 구간은 각각 관내 경부선, 경인선, 경원선 전체 구간이다.
국토부는 전체 구간을 선도 사업으로 추진하기에는 부담스럽다는 입장이다.

윤진환 국토부 철도국장은 "핵심 광역도시 중 철도가 도시 개발을 저해하는 구간을 중심으로 우선 지하화할 것"이라고 말했다.
또 철도 지하화 평가위원회에서 사업비 부족분에 대한 지자체 분담 방안에도 추가 협의가 필요하다는 의견을 제시했다고 국토부는 설명했다.

국토부는 이번 선도 구간 발표가 밀렸음에도, 선도 사업 시행을 최대한 빠르게 추진하겠다고 했다.
윤 국장은 "선도 사업 발표는 실무적으로 오랜 시간이 걸리진 않을 것"이라며 "최대한 내년 초에 발표할 수 있도록 속도를 내겠다"고 전했다.

국토부는 철도 상부 개발 이익으로 지하화 비용을 채울 수 있는 사업은 우선 추진한다.
사업성이 떨어진 곳은 지자체의 지원 방안과 지역 파급 효과 등을 고려해 사업을 진행한다.

또 내년 하반기 국가철도공단에 자회사를 세워 전담 기관으로 지정한다.
이를 위해 철도 지하화 특별법 개정에 나선다.
철도공단은 특별법상 사업 시행 기관이 될 수 없다.
신설 기관은 기존 공공기관, 지자체와 협업하도록 공동 사업 시행 구조를 도입한다.

이 밖에도 국토부는 철도 시설 상부에 인공지반을 조성하기로 했다.
또 지역 여건에 맞는 개발을 위해 사업 유형을 16개로 나누고, 고밀도 개발을 할 수 있도록 개발 특례도 최고 수준으로 부여한다.

한편, 국토부는 주요 권역별 태스크포스(TF)를 통해 지자체와 추가 협의 후 사업 조정에 나선다.
협의를 마치면 기본계획을 수립한다.
또 내년 5월까지 지자체로부터 추가 사업 제안을 받고, 내년 말까지 전국 철도 지하화 통합 개발 종합계획을 세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