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FRS17 회계기준 정착·규제 관련 불확실성 확대
금리 인하 기조에 자산운용 불리한 환경
 | | 보험업계가 2025년 새해에도 IFRS17 회계 기준 정착과 관련한 진통이 예상된다. 기준금리 인하 기조도 장기자산운용에 불리한 환경이 조성될 전망이다. /더팩트 DB |
[더팩트 | 김태환 기자] 2025년 새해 보험업계는 힘겨운 시기를 지날 것으로 전망된다. IFRS17 회계 기준의 정착과 관련해 금융당국의 규제 불확실성이 확대되고, 금리 인하 기조로 인해 장기자산운용에 불리한 환경이 조성될 것으로 보인다. 국내 보험시장의 포화상태에 도달한 가운데 보험업계는 해외시장 진출과 더불어 기존 상품 구조 개선, 신사업 확충 등의 전략으로 대응해 나간다는 방침이다. ◆ IFRS17 도입 진통 '여전'…기준 금리 인하 기조도 '불리' 1일 금융감독원에 다르면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22개 생명보험사와 31개 손해보험사의 지난해 3분기 누적 당기순이익은 각각 5조3076억원과 8조907억원으로, 전년 동기보다 5956억원(12.6%), 9668억원(13.6%)씩 증가했다. 하지만 IFRS17 도입 이후 보험사들의 지급여력비율인 K-ICS(킥스)비율이 하락했다. 보험업계가 공시한 지난해 6월 말 기준 킥스비율을 살펴보면 22곳의 생명보험사 중 16곳이, 19곳의 손해보험사 중 12곳이 전분기 대비 내려가는 모습을 보였다. 생보사의 경우 삼성생명(201.5%)과 교보생명(214.0%), 신한라이프(235.5%) 등은 200% 이상을 유지했지만 한화생명(162.8%)과 동양생명(166.2%), 하나생명(162.8%), KDB생명(155.4%)은 금융당국의 권고치 150%를 겨우 웃도는 수준을 기록했다. 손보사는 삼성화재(278.9%), DB손보(229.2%), 메리츠화재(224.8%), 한화손보(209.3%)가 200% 이상을, 현대해상(169.7%)과 롯데손보(173.1%), 하나손보(160.6%)는 170% 안팎으로 킥스비율이 떨어졌다. IFRS17이 도입되면 미래 지급 의무가 크게 반영되면서 부채 총량이 늘어나게 된다. 여기에 기준금리가 인하되면 시장금리 반영으로 자본이 줄어들게되고, 요구자본이 늘어나게 된다. 자본 확충이 되지 않으면 킥스비율이 하락할 여지가 생기는 것이다. 특히, 일부 보험사들이 무·저해지 보험을 활용해 수익을 부풀리는 '꼼수'를 부린다는 지적도 제기되자 금융당국이 제재를 강화하며 킥스비율이 추가로 떨어질 수 있다. 무·저해지 보험은 보험료가 저렴한 대신 중도해지 시 환급금이 없거나 적은 상품인데, 보험사들이 보험계약마진(CSM)을 높이기 위해 무·저해지 보험의 해지율을 높게 예측하고, 이익을 과대계상하자 금융당국이 개편에 나섰다. 금융당국은 '로그-선형 모형'을 제시했는데, 이 방식은 경험통계 반영이 끝나고 예측모형이 적용되는 시기에 급격하게 해지율이 낮아지며, 이후 납입 완료 시점에는 해지율이 '0'에 가까워지는 등 보수적인 기준을 제시하고 있다. 해당 기준이 적용되면 보험사들의 이익이 추가로 줄어들 수 있다는 관측이다. 여기에 기준금리 인하 기조로 인해 보험사들에 불리한 시장 환경이 조성될 수 있다는 전망도 나온다. 한국은행은 2024년 10월과 11월 각각 0.25%포인트씩 기준금리를 인하했다. 이를 통해 기준금리를 3.50%에서 3.00%로 낮추었다. 특히 한은은 이례적으로 기준금리 인하를 직접적으로 시사하면서 2025년에도 금리 인하 기조가 지속될 것으로 전망된다. 한은 금융통화위원회가 의결한 '2025년 통화신용정책 운영방향'에 따르면 2025 기준금리는 경제 상황 변화에 맞춰 추가 인하할 것이라고 전망했다. 기준금리 인하 기조에선 보험사들의 자산운용 수익 감소가 나타난다. 보험사들은 대체로 국채, 회사채, 고정금리 대출 등 금리에 민감한 자산에 투자하는데, 기준금리가 인하되면 채권 등의 투자 수익률이 하락해 보험사의 자산 운용 수익이 감소한다. 보험업계 관계자는 "특히 보험사는 장기 부채를 감당하기 위해 장기 채권에 투자하는데, 금리 인하로 인해 새롭게 발행된 채권의 금리가 낮아져 수익성이 악화된다"면서 "여기에 IFRS17과 같은 새로운 화계기준에서는 보험부채를 현재가치로 평가하는데, 금리가 낮아지면 미래에 지급해야 할 보험금을 현재 가치로 할인한 금액이 증가해 부채 규모 증가로 이어진다"고 설명했다. 생보사의 경우 고금리 시기 확정형 상품에 대한 손실과 신규 보험 계약 축소 효과도 나타날 수 있다. 그는 "생보사의 경우 연금보험이나 저축성 보험 등 과거 고금리 시기에 확정형 상품을 판매하면 관련 상품의 이익 감소나 손실이 나타날 수 있다"면서 "또 연금보험과 저축보험의 경우 기준금리가 낮아지면 소비자에게 지급할 금리도 낮아져 신규 보험 판매가 줄어들 가능성도 있다"고 지적했다.  | | 한국은행 금융통화위원회는 지난해11월 28일 통화정책방향 결정회의를 열고 기준금리를 0.25% 내리기로 결정했다. 사진은 이창용 한국은행 총재가 서울 중구 한국은행에서 열린 금융통화위원회에서 의사봉을 두드리는 모습. /뉴시스 |
◆ 회계 제도 개선안 마련·신사업 진출 모색 보험업계는 IFRS17 제도 안정적 정착을 위한 제도 개선 방안을 마련하고 신사업, 해외진출을 통해 새로운 성장동력을 발굴해 위기를 극복하겠다는 전략이다. 김철주 생명보험협회장은 신년사를 통해 △대내외 불확실성 확대에 따른 리스크 환경 변화와 건전성 규제 강화 △소비자 중심의 보험 문화 정착 △생명보험 경쟁력 강화와 신성장동력 발굴이라는 목표를 제시했다. 그는 "IFRS17 시행 이후 보험계약마진 확보를 위한 과열 경쟁 현상이 나타나면서, 현행 건전성 제도의 리스크 측정방식을 보완하고 재무정보의 신뢰도를 제고하기 위한 금융당국의 감독이 강화되고 있다"면서 "향후에도 IFRS17 제도가 안정적으로 운영되며 보험회계의 신뢰도가 제고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장기적인 관점에서 국내 보험업계에 적합한 제도 개선 방안을 마련할 수 있도록 준비하겠다"고 말했다. 또 생명보험의 경쟁력을 강화하고 미래 신성장동력 발굴하기 위해 김 회장은 연금시장에서의 생명보험 역할 강화와 제3보험 시장을 개척하겠다고 밝혔다. 이를 위해, 노후 대비 연금상품 규제완화와 세제 혜택 확대를 통해 연금시장에서 생명보험의 역할을 강화한다는 방침이다. 특히, 질병?상해 등 제3보험 시장을 개척하고 실버시장, 헬스케어, 디지털 혁신을 중심으로 생보업계의 새로운 성장동력을 마련한다는 계획이다. 이외에도 △자회사와 부수업무 규제 완화 △인공지능(AI) 등 신기술을 활용한 보험서비스 개발 지원 △공공의료데이터 등 빅데이터 활용도 제고로 보험 상품과 판매?관리 시스템 개선 △해외 진출 지원 등을 추진한다는 방침이다. 손보사들은 실손의료보험과 자동차보험의 구조적 개편, 신성장동력 발굴 등을 추진한다. 이병래 손보협회장은 신년사를 통해 "실손의료보험 상품을 합리적으로 개편해 나가는 한편, 의료개혁특위 논의 등을 통해 비중증 과잉 비급여 항목에 대한 관리를 강화할 것"이라며 "자동차보험의 불필요한 보험금 누수를 방지하기 위해 향후치료비 등 경상환자 제도개선 방안을 관계부처와 협의하여 조속히 마련해 보험사기 근절과 인프라 확대하겠다"고 말했다. 혁신성장 부문에서는 전기차, 도심형항공기(UAM), 트램 등 새로이 등장하는 모빌리티 산업분야에서 발생 가능한 위험을 보장하는 상품 개발 지원하고, 헬스케어·요양서비스 등 보험업과 시너지가 나는 연계 상품 및 서비스 제공을 위한 자회사?부수업무 확대 및 규제완화 추진한다. 여기에 보험가입, 언더라이팅 등 다양한 분야에 인공지능(AI) 접목이 가능하도록 정책적 기반 마련하고 AI 기반 비즈니스 활성화도 지원하기로 했다. 손보사와 생보사 모두 해외 진출 지원을 위해 규제개선, 유관기관과의 교류 확대를 추진하기로 했다. 국내 4대 손보사(삼성화재·현대해상·DB손해보험·KB손해보험)은 2023년 해외에서 받은 원수보험료가 1조399억원으로 지난 2019년(5263억원) 대비2배 가량 늘었다. 지난 2022년말 기준 4개 생명보험사, 7개 손해보험사 등 총 11개 보험사가 11개국·39개 해외점포(28개 법인·11개 지점)를 운영 중에 있다. 김철주 생보협회장은 "해외 진출을 지원하기 위해 인도네시아 생보협회 등 해외 유관기관과의 교류 확대를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kimthin@tf.co.k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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