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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올해 수출 증가율이 1.5%에 그칠 것으로 전망됨에 따라 역대 최대 규모의 무역금융과 수출지원 예산을 투입해 수출 증가세 유지에 온 힘을 쏟기로 했다.
정부는 2일 정부서울청사에서 관계부처 합동으로 브리핑을 열고 이 같은 내용을 담은 '2025년 경제정책방향'을 발표했다.
지난해 수출은 반도체 호조 등에 힘입어 3분기까지 가파른 증가세를 지속했지만, 주력업종 경쟁 심화 등으로 4분기 들어 증가세가 둔화했다.
최근 유가 하락과 파업에 따른 생산차질도 석유제품·자동차 중심으로 수출 증가세를 제약하고 있다.
정부는 올해에도 고성능 반도체·조선 등은 양호한 흐름이 유지되겠지만 범용 반도체·석유화학 등 경쟁심화 품목은 수출이 둔화할 것으로 우려했다.
이에 따라 수출 증가율은 1.5%에 불과할 것으로 봤다.
◆무역금융 360조 공급= 정부는 이 같은 교역환경 변화에도 한국 기업들이 흔들림 없이 수출에 매진할 수 있도록 수출 다변화와 수출애로 해소에 대한 지원을 강화하기로 했다.
우선 수출 포트폴리오 다변화를 전방위적으로 지원한다.
무역금융은 역대 최대 규모인 360조원을 공급한다.
초대형수주 특별 프로그램 지원 규모도 10조원 확대한다.
수출 다변화와 기간산업 지원 등의 특화 프로그램도 늘린다.
인공지능(AI)·바이오 등 신산업과 글로벌 사우스 등 수출품목·지역 다변화 시 금융우대를 제공하고, 연구개발(R&D)·인수합병(M&A)·사업구조 개편 등에 대한 자금지원과 금융우대를 제공하기로 했다.
역대 최대인 수출지원 예산(2조9000억원)을 바탕으로 신수출 사업을 육성하고 품목·지역 다변화를 꾀한다.
수출 중소기업에는 법인세와 부가세, 세무조사 등 세정지원 패키지를 올해 말까지 1년 연장한다.
◆新대외경제전략 추진= 정부는 대외 환경 변화에 선제적·체계적 대응에 나선다.
특히 이달 출범하는 미국 신정부와 협력관계 구축을 추진한다.
우선 '대외관계장관 간담회'를 통해 미국 신정부 출범과 관련한 주요 경제 현안에 대응할 방침이다.
산업·통상·경제안보 등의 분야에 걸쳐 발생할 수 있는 정책 시나리오 및 영향을 분석하고 액션플랜(행동계획)을 마련하기로 했다.
대외적으로는 다각적인 소통 채널을 바탕으로 한미 협력관계를 심화 발전시키기로 했다.
트럼프 2기 행정부와 조속한 협력채널을 구축하는 한편 미국 의회·주정부 등과 긴밀한 소통을 통한 협력확대 기반을 닦을 계획이다.
미국과 중국의 경쟁과 보호무역주의 심화에 대한 대비도 강화한다.
통상 환경 불확실성 확대에 대응해 글로벌 사우스 등으로 통상 네트워크를 확산·고도화한다.
아시아·아프리카·중동·중남미 등 신흥시장까지 저변을 확대하는 한편 칠레·중국·영국 등 주요국과의 자유무역협정(FTA) 개선·후속 협상 작업을 가속화하기로 했다.
유럽연합(EU) 탄소국경조정제도(CBAM) 본격 시행 전에 한국 기업의 부담 완화를 위해 노력하고 미국 해외오염관세법(FPFA) 등 유사 동향 점검을 지속해서 실시한다.
◆공급망기금 본격 투자= 공급망 위험 대응을 위한 다각적·전방위적 지원도 강화한다.
국내 생산지원을 확대하고 핵심광물에 대한 투자 활성화를 지원하기로 했다.
우선 국내 생산 확대를 위해 경제안보품목·서비스 관련 국내 공장 신·증설시 외국인투자·지방투자 보조금 지원을 확대한다.
공급망 위기 발생 시 경제·산업 측면에 막대한 피해가 예상되지만 대응수단이 부족한 품목의 수급안정을 위해 국내 생산·수입다변화·비축을 지원하는 공급망 프로그램도 신설하기로 했다.
핵심광물 투자 활성화를 위해선 민관합동 '핵심광물 투자 협의회'를 통해 사업발굴 등 정보제공·컨설팅 및 대출·투자·보증 등 필요자금을 패키지 지원한다.
정부는 공급망기금 500억원을 활용한 민관 공동투자를 추진하는 한편 연도별 수요에 따라 장기투자에 나서기로 했다.
세종=주상돈 기자 don@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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