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저임금 인상, 노동 환경 개선 목표 이루려면
업계 현실 고려한 세부 지원책 절실하게 필요”
“이러한 노력 없다면 중소 사업자, 소비자에게
부정적인 결과 초래할 가능성 매우 높은 실정”
최저임금 1만 원 시대가 도래하면서 편의점과 프랜차이즈 업계를 비롯한 인건비에 민감한 사업체들의 우려가 커지고 있다.
이들 업계는 인건비 상승뿐만 아니라 근로기준법 강화, 대규모유통업법 및 가맹사업법 등 규제 확대에 따른 부정적인 파급 효과를 경계하고 있다.
 | | 연합뉴스 |
6일 업계에 따르면 올해 1월 1일부터 모든 사업장에 최저임금 1만 30원(시급 기준)이 적용됐다.
정부는 여기에 더해 5인 미만 사업장에 대한 근로기준법 단계적 적용과 퇴직연금 의무화 정책을 추진 중이다.
업계 관계자들은 노동 환경 개선이라는 취지에 공감하면서도 내수 경기 침체 상황을 충분히 반영하지 못한 점에 아쉬움을 드러내고 있다.
소비 위축 속에서 매출 증가율보다 인건비 상승률이 더 높아 경영 부담이 가중되고 있기 때문이다.
편의점 업계는 출점 제한 규제, 시장 포화, 과열 경쟁 등 삼중고를 겪고 있다.
산업통상자원부의 주요 유통업체 매출 동향을 보면 지난해 편의점 매출 비중은 1월 15.1%에서 11월 16%로 감소세를 이어갔다.
매출 증감률도 대형마트(5.7%)나 슈퍼슈퍼마켓(SSM, 6.8%)에 비해 낮은 5.1% 수준에 그쳤다.
점포 수 증가율 역시 둔화되었다.
지난해 1월 4.5%였던 증가율은 하반기 들어 9월 1.8%, 10월 1.6%, 11월 1.6%로 급격히 감소했다.
최저임금 인상으로 인한 가장 큰 우려는 고용 축소와 가격 인상이다.
특히 고용보험, 주휴수당 등 추가 비용 부담으로 가족 경영이나 시간 단축 근무(일명 ‘쪼개기 근무’) 방식이 확대되고 있다.
또한 편의점 업계의 가격 인상 가능성도 문제로 지적된다.
“편의점은 대형마트나 SSM보다 비싸다는 인식이 강한데, 인건비 상승에 따른 추가 가격 인상은 소비자들에게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이라는 우려가 나온다.
인건비 부담 외에도 정부의 규제 강화 방침이 업계에 부담으로 작용하고 있다.
점주 단독 운영체제의 어려움도 언급됐다.
“부담 증가로 인해 고용 회피와 체불 문제가 발생할 수 있으며, 이는 소비자 불편과 본부 매출 하락 등 업계 생태계에 악영향을 미칠 것”이라는 설명이다.
업계는 인건비 증가로 인해 고용 감소와 경영 악화를 우려하며, 현실적인 정책 반영을 요구하고 있다.
전문가들은 "최저임금 인상이 노동 환경 개선이라는 긍정적 목표를 이루기 위해서는 업계 현실을 고려한 세부적인 지원책이 필요하다"며 "이러한 노력이 없다면 중소 사업자와 소비자 모두에게 부정적인 결과를 초래할 가능성이 크다"고 말한다.
김현주 기자 hjk@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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