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 업무보고] "무역위 확대·트럼프 대응...반도체·석화 등 주력산업 위기 극복 총력"
아주경제 기사제공: 2025-01-08 16:04:19
박성택 산업통상자원부 1차관 [사진=연합뉴스]
올해 미국 트럼프 행정부 출범 등 통상 환경 불확실성에 대응하기 위한 신(新)대외경제전략이 추진된다. 무역위원회를 확대 개편해 저가 수입산 제품 범람을 막고 수출금융 지원과 반도체 등 주요 산업에 대한 맞춤형 지원 등도 강화한다.
산업통상자원부는 8일 경제1분야 주요현안 해법회의에서 이같은 내용이 담긴 '2025년 주요업무 추진계획'을 발표했다. 추진계획의 비전은 '위기를 극복하고 다시한번 도약하는 실물경제 구현'으로 정했다. 산업부는 올해 시장의 불확실성을 걷어내는 데 주력하면서 주력 산업의 경쟁력을 높이고 신산업을 발굴하는 정책을 적극 추진해 나갈 방침이다.
통상환경 불확실성 대응...수출·외투 우상향 모멘텀 유지 총력전
산업부는 미국 트럼프 2기 행정부 출범에 발맞춰 '대외경제현안 간담회'를 중심으로 통상 대응 체계를 구축하기로 했다.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 당선자가 직접 협력 의사를 밝힌 조선에 대해서는 범부처 태스크포스(TF)를 운영해 '한·미 조선협력 패키지'를 준비중이다. 무역 구제 역량 강화에도 나선다. 산업부는 세계 곳곳으로 보호무역주의가 전이될 우려가 크다고 보고 저가 수입산의 국내 범람에 대비해 무역위원회를 전면적으로 확대 개편하고 덤핑 조사기법 고도화, 우회덤핑 방지제도를 본격 시행할 방침이다.
박성택 산업부 1차관은 "무역위원회 확대 개편이 늦었다고 생각한다. 지금이라도 서둘러 관계 부처 협의를 진행하겠다"고 설명했다. 이와 함께 무역협회, 업종별 협회·단체의 통상법무 지원 기능을 재정비하고 중소·중견기업의 수입규제 대응도 적극 지원하기로 했다. 제3국 시장에서의 경쟁 심화에 대비해 말레이시아·태국·몽골 등 신흥시장과 신규 통상협정 체결을 가속화하고 걸프협력회의(GCC)·아랍에미리트(UAE) 등 이미 타결한 협정도 조속히 발효해 우리 기업들의 '경제 운동장' 확대를 돕는다.
지난해에 이어 올해도 수출과 외국인 투자 상승모멘텀을 유지할 수 있도록 강도높은 대책을 추진하기로 했다. 역대 최대 규모인 252조원의 무역보험을 지원하고 616억원에 달하는 중소·중견 기업 수출바우처도 상반기에 70% 이상 집중적으로 지원할 계획이다.
반도체·석화 등 업종별 경쟁력 강화...원전·대왕고래 등 현안도 차질없이 진행
산업부는 반도체 등 주력 산업의 위기를 돌파하기 위해 업종별 경쟁력 강화 대책을 추진하기로 했다. 최대 수출 품목인 반도체의 경우 반도체특별법 제정을 최우선 과제로 추진하고 용인클러스터 1호 팹 착공 등 반도체 메가클러스터 조성도 속도낸다. 자동차·로봇·방산·사물인터넷(IoT) 등 4대 분야를 중심으로 온디바이스 인공지능(AI) 반도체 개발사업도 올해 상반기 예타 추진을 시작으로 본격 착수한다. 지난해 말 발표한 석유화학 경쟁력 강화대책의 후속조치로 오는 상반기까지 업계 자율로 제3자 컨설팅을 추진하고 있다. 어려움이 예상되는 석화산단 지역을 산업위기 선제대응지역으로 지정 검토하여 지역경제 여파를 최소화하고, 고부가·친환경 투자 확대를 위한 '2530 연구개발(R&D) 로드맵'을 상반기 중 마련한다. 산업부는 전력수급·원전수출·대왕고래 등 주요 핵심 현안에도 중점적으로 대응한다는 계획이다. 안정적 전력수급을 위해 국회 상임위원회 보고를 거쳐 '11차 전력수급기본계획(전기본)'을 조속히 확정하고 국회와 협의해 고준위 특별법, 전력망 특별법, 해상풍력 특별법 등 에너지 3법의 신속한 통과를 추진한다. 원전 수출은 팀코리아와 함께 지난해 7월 우선협상대상자로 선정된 체코 원전 2기의 본계약 체결에 주력하면서 추가 수주를 확보할 수 있도록 노력할 방침이다. 동해 심해 가스전 개발사업인 대왕고래 프로젝트 시추 작업의 경우 진행 중인 1차공 시추를 차질없이 진행하고 이후 투자유치 등 후속 절차도 본격 추진한다.
이와 함께 원전·재생·수소 등 무탄소에너지 산업생태계도 지속 강화한다. 원전은 지난해 3조3000억원이었던 일감 규모를 올해 3조5000억원까지 확대하고 소형모듈원자로(SMR) 사업역량 강화를 위한 지역별 센터도 하반기 중 착공에 들어간다. 태양광과 관련해서는 글로벌 공급과잉에 대비한 '태양광 공급기반 강화방안'을 상반기 중 마련하고 수소에너지도 청정수소발전 입찰 등을 통해 수소에너지 수요 창출과 산업기반을 구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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