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내외 악재로 인해 한국 경제를 둘러싼 위기감이 커지고 있는 가운데 정부가 올해 상반기 358조원을 신속집행하기로 했다.
지난해보다 10조원 넘게 확대한 것으로 회계연도 개시 전 배정과 사전절차 단축 등을 통해 내수에 온기를 불어 넣겠다는 복안이다.
정부는 9일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주재로 열린 국정현안조정회의 겸 경제관계장관회의에서 이러한 내용을 담은 '2025년 신속집행 추진계획'을 확정해 발표했다.
올해 한국 경제는 건설부진, 경제 심리 위축 등으로 내수 회복에 제약이 되는 가운데 수출 증가세도 둔화될 가능성이 높다.
여기에 트럼프 행정부 2기 출범, 12·3 비상계엄과 이에 따른 정치적 상황 등 대내외 불확실성이 높아지면서 민생 어려움이 높아질 수 있다는 우려가 커진다.
이에 정부는 민생회복을 뒷받침하기 위해 상반기 신속집행에 나서기로 했다.
공공부문 상반기 신속집행 목표를 지난해보다 10조원 이상 확대한 358조원 집행하겠다는 의미다.
연간 지출 계획 562조5000억원 중 63.6%를 상반기에 집행한다.
구체적으로 중앙재정은 6조원 내외 늘려 역대 최고 수준인 67%를 신속집행한다.
1조원 내외의 지방·교육재정을 상반기에 투입할 예정으로 신속집행 목표는 지방재정 60.5%, 지방교육재정 65%다.
공공기관 투자는 3조원 내외 집행을 늘려 상반기에만 37조6000억원을 신속집행한다.
관리대상인 66조원 중 57%를 투입하는 것이다.
민간투자 역시 5조2000억원중 2조8000억원을 상반기에 집행할 방침이다.
집행관리를 위해서는 집행 사전절차를 빠르게 마무리한다.
상반기 전체 세출예산의 75%를 배정해 신속집행 기조를 뒷받침하고 11조6000억원 규모의 회계연도 개시 전 배정, 사전절차 단축 등을 활용해 조기집행 기반을 조성한다.
보조사업은 확정 내역과 금액을 지방자치단체에 즉시 통지하고 출연사업은 사업 공고 후 협약체결까지 신속 추진한다.
일례로 노인일자리의 경우 회계연도 개시전 배정을 통해 사업을 1월부터 시작하고 전기차 보조금 집행을 위해 지급기준을 조기에 확정한다.
노후된 영구임대시설을 개선하기 위한 보수 공사 발주를 4월에서 1월로 앞당긴다.
회계연도 개시 첫날인 지난 2일부터 민생사업도 집행하고 있다.
농축산물할인지원 300억원, 노인일자리 사회활동지원 155억원, 청년 월세 한시지원 200억원 등이 대상이다.
체감도를 높이기 위해서는 민생경제, 경기진작 사업 등 수혜대상·분야별로 체감도가 높은 사업을 선별해 1분기부터 집중 관리한다.
기재부 2차관이 주재하는 관계부처 합동 재정집행 점검회의의 개최주기를 1분기 동안 월 1회에서 주 1회로 단축하고 집행현장도 방문한다.
집행 우수 지자체를 대상으로는 300억원 규모의 지역균형발전특별회계를 제공하는 등 인센티브를 확대한다.
아주경제=김성서 기자 biblekim@ajunews.com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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