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중은행 기준 주담대 0.55~0.75%p, 신용대출 0.61~0.69%p 하락
 | |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이 실비용 내에서만 중도상환수수료를 부과하도록 하는 중도상환수수료 개편방안을 오는 13일부터 시행한다. /뉴시스 |
[더팩트ㅣ이선영 기자]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은 실비용 내에서만 중도상환수수료를 부과하도록 하는 중도상환수수료 개편방안을 오는 13일부터 시행한다고 9일 밝혔다. 금융회사들은 오는 10일 각 금융협회를 통해 개편방안이 적용된 중도상환수수료율을 공시할 예정이다. 중도상환수수료는 대출을 조기상환할 때 금융회사의 자금운용에 차질이 빚어짐으로 인해서 고객에게 부과되는 벌칙 성격의 수수료다. 금융소비자보호법(금소법)상 원칙적으로는 부과가 금지되고 있지만 소비자가 대출일로부터 3년 내에 대출을 상환할 경우 예외적으로 중도상환수수료 부과가 가능하다. 그동안 금융권에서는 구체적인 산정기준 없이 중도상환수수료를 부과하고 있었는데 지난해 7월 금융위가 금소법 감독규정을 개정하면서 '자금운용 차질에 따른 기회 비용'과 '대출 관련 행정·모집비용' 등 실비용 내에서만 부과할 수 있도록 바꼈다. 이번에 공시되는 중도상환수수료율에 따르면 대부분 금융회사의 수수료가 하락한 것으로 나타났다. 고정금리 주택담보대출(주담대)의 경우 은행권은 현재 수수료율이 1.43%에서 0.56%으로 0.87%포인트 하락했고 변동금리 신용대출의 경우에도 수수료율이 현재 0.83%에서 0.11%로 0.72%포인트 낮아졌다. 특히 5대 시중은행의 경우 평균적으로 주담대는 0.55~0.75%포인트, 기타 담보대출은 0.08%포인트, 신용대출은 0.61~0.69%포인트 하락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저축은행권은 고정금리 주담대가 현재 1.64%에서 1.24%로 0.40%포인트 하락하고 변동금리 신용대출의 경우 현재 1.64%에서 1.33%로 0.31%포인트 하락했다. 공시된 중도상환수수료율은 이달 13일 이후부터 체결되는 신규 계약분부터 적용된다. 금융회사들은 중도상환 시 발생하는 실비용을 매년 재산정해 중도상환수수료율을 각 협회 홈페이지에 공시할 예정이다. 금융당국 관계자는 "앞으로 중도상환수수료율이 보다 체계적으로 산출돼 소비자들에게 합리적인 수준에서 부과될 것"이라며 "특히 올해 부과될 중도상환수수료율은 그동안 부과된 중도상환수수료율에 비해 대폭 하락함에 따라 향후 국민들이 유리한 대출로 갈아타거나 대출금을 조기에 갚아나가는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금융당국은 중도상환수수료율 개편방안이 현장에서 차질 없이 시행되는지 점검해 나가고 새마을금고, 농협, 수협 등 금소법 적용을 받지 않는 상호금융권도 빠른 시일 내에 이번 개편방안을 적용하도록 유도할 계획이다. seonyeong@tf.co.k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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