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느닷없는 비상계엄, 한국 경제 ‘저성장 늪’으로…경기 악화, 구조개혁 지연
세계일보 기사제공: 2025-01-28 21:00:00
‘12·3 비상계엄’의 짙은 그림자가 한국 경제에 전방위로 드리우고 있다.
회복세를 보일 것이라고 예상됐던 내수는 비상계엄 사태로 정치적 불확실성이 확대되며 타격을 받고 있다.
올해는 지난해 호조세를 보였던 수출마저 보호무역주의를 천명한 미국의 트럼프 2기 행정부 출범으로 크게 꺾일 것으로 예상된다.
경기를 최대한 낙관적으로 예측하는 정부조차 올해 성장률은 1.8%에 그칠 것으로 내다보고, 한국은행은 1.6%까지 낮아질 것이라고 내다보고 있다.
‘저성장의 늪’ 속으로 한국 경제가 빠져들고 있는 셈이다.
정부가 추가경정예산안(추경) 가능성을 열어뒀지만 여야 합의를 전제로 하는 등 편성 시기가 늦춰질 가능성도 있어 경기 하방 압력이 커지고 있다.
윤석열 대통령이 긴급 대국민 담화를 통해 비상계엄령을 발표한 2024년 12월 4일 서울 여의도 국회 내부로 계엄군이 진입하자 보좌진들이 소화기를 뿌리며 막아내고 있다.
뉴시스
28일 국회예산정책처는 최근 펴낸 ‘경제동향 & 이슈’를 통해 “내수 부진과 수출 증가세 둔화로 성장의 압력이 커진 상황에서 예기치 못한 정치 불안이 가세하면서 금융·외환시장 변동성이 크게 확대된 모습”이라면서 “12·3 비상계엄 사태 발생 이후 2025년 우리 경제의 성장경로에 대한 우려가 확산하고 있다”고 평가했다.
실제 내수는 악화일로다.
지난해 4분기 실질 국내총생산(GDP) 성장률은 전기 대비 0.1%로 나타나 지난해 11월 전망치(0.5%)의 5분의 1 수준에 그쳤다.
작년 3분기 성장률이 0.1%인 점을 감안하면 2개 분기 연속 0.1% 성장하는 데 머물렀다.
지난해 12월 소비자심리지수는 전월대비 12.3포인트 하락했다.
과거 대통령 탄핵소추안이 발의됐던 시기에 소비자심리지수 변화폭이 4포인트 정도였던 점을 감안하면 이례적으로 꺾인 것이다.

예정처는 이번 정치불안이 ‘비상계엄’이라는 예기치 못한 사건으로 촉발됐다는 점에서 예전 탄핵 국면과 다른 점이 있다고 분석했다.
지난해 10월 정부가 ‘최근 내수경기 점검 및 대응방향’ 발표를 통해 “(내수 부문은) 고물가·고금리 완화, 소득·임금 증가에 힘입어 점차 개선될 것”이라고 전망했지만, 윤석열 대통령의 느닷없는 비상계엄 선포가 내수 회복세에 찬물을 끼얹은 셈이다.
인천 연수구 인천신항 컨테이너 터미널에 수출입 컨테이너가 쌓여 있다.
뉴시스
문제는 이런 위기 상황을 만회할 대외 여건도 과거와 달리 우호적이지 않다는 점이다.
골드만삭스는 과거 탄핵국면이 전개됐던 2006년과 2016년의 경우 각각 중국 경제 호황, 반도체 업황 개선이라는 긍정적인 요소가 있었지만 현재는 수출 둔화와 미국 무역정책의 불확실성 등 위협 요인이 두드러진 상황이라고 분석했다.
실제 정부에 따르면 올해 통관수출 증가폭은 1.5%로 지난해(8.2%) 대비 6.7%포인트 급락할 것으로 전망됐다.
정부는 올해 경제정책방향에서 “수출은 반도체 등 주력업종 경쟁 심화, 미국 통상정책 전환에 따른 하방요인 등으로 증가세 둔화를 예상한다”면서, 올해 성장률이 떨어지는 주요 요인으로 수출을 지목했다.

정부가 올해 성장률을 1.8%로 전망했지만 이조차도 장담하기 힘든 상황이다.
한은은 최근 올해 한국의 성장률이 1.6~1.7%로 낮아질 것이라면서 비상계엄 이후 ‘정치적 불확실성 확대→경제 심리 위축→내수 둔화’의 부작용을 우려했다.
서울 명동거리 모습. 연합뉴스
하락하는 잠재성장률에 대응하기 위한 ‘골든타임’이 속절없이 지나가는 것도 문제다.
한국경제인협회에 따르면 전국 상경계열 교수 10명 중 6명은 올해 한국의 잠재성장률이 2% 미만으로 예측했다.
한국은행의 추정치(2%)보다 낮게 내다본 것이다.
잠재성장률은 안정적인 물가 수준을 유지하면서 달성할 수 있는 최대 생산 수준으로, 한 나라 경제의 기초체력을 나타낸다.
교수들이 꼽은 중장기 위협요인으로는 ‘저출산·고령화로 인한 인구절벽’이 41.8%로 가장 높았고, ‘신성장동력 부재’(34.5%), ‘노동시장의 경직성과 낮은 노동생산성’(10.8%)이 뒤를 이었다.
상황이 이렇지만 비상계엄 사태가 ‘블랙홀’처럼 모든 이슈를 빨아들이면서 저출생 대응을 위한 인구전략기획부 출범, 연금개혁, 직무급 중심 성과급 체계로 임금체계 개편 등 구조개혁 논의는 제대로 진행되지 않고 있다.

올해 저성장이 예상되는 만큼 정부 재정을 통해 경기를 살리고, 질서 있는 탄핵 등 정치 안정을 토대로 구조개혁을 위한 사회적 논의도 시급히 이뤄져야 한다는 지적이다.
예정처는 “주어진 예산의 조기집행만으로 경기회복을 뒷받침하고 내수침체의 고통에 직면한 취약계층과 내수관련 서비스업을 적시에 효과적으로 지원하는 데는 한계가 있다”면서 “경기둔화의 골이 깊어지지 않도록 여야 및 정부의 정치적 합의를 통해 적시에 실효성있는 추경 등 경기대응책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이상호 한경협 경제산업본부장은 “성장잠재력이 약화하면서 경제 펀더멘털의 구조적 침하 가능성이 커졌다”며 “이를 방치할 경우 저성장의 늪에서 빠져나오기 어려울 것”이라고 지적했다.
세종=이희경 기자 hjhk38@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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