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복현 금융감독원장이 최근 법사위를 통과한 상법 개정안에 대해 원칙적 주주보호 의무 선언에 그치는 수준이라고 지적했다.
이 원장은 13일 오전 서울 여의도 한국경제인협회 컨퍼런스센터에서 열린 '기업·주주 상생의 거버넌스 구축을 위한 열린 토론'에 참석해 "상법은 원칙적 주주보호 의무 선언에 그쳐 실제 개정 시 발생할 수 있는 여러 가지 문제를 간과하고 있는 것 아닌지 짚어볼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그는 "기업 경영판단이 과도한 형사판단 대상이 되지 않도록 특별배임죄 폐지 또는 가이드라인 제시를 통해 명확성과 예측 가능성을 높여야 한다"며 "기업 현장에서의 혼선을 최소화하기 위해 주주보호 이행을 위한 세부 절차를 자본시장법 등에 구체적으로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이사회의 합리적인 의사결정에 대한 적절한 보호장치 도입 검토도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벼를 빨리 자라게 하겠다고 잡아 올리면 말라 죽듯이 기업은 물론, 주주·당국 등 이해관계자 모두 균형감 있고 정치(精緻)한 결론 도출을 위해 머리를 맞대고 고민해 줄 것을 요청드린다"고 말했다.
이와 함께 자본시장 선진화라는 시대요구에 적극적으로 부응해 주주 중심의 거버넌스 구축에 힘써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 원장은 "우리는 개인투자자가 1400만명인 시대를 살고 있다.
기업가치 제고와 주주권익 보호는 자본시장만의 문제가 아닌 이미 국가적 과제"라고 설명했다.
또 행동주의 기관은 기업의 지속가능한 성장을 위해 노력해야 한다고 말했다.
그는 "주주행동주의 활동은 글로벌 자본시장 중심인 미국 등 주요국에서 활발히 전개되고 있다"며 "일본의 주주행동주의 기관은 주주환원 유도 및 성장전략 조언은 물론 정부 개혁과제에 적극 동참하며 시장의 한 축으로 폭넓게 인정받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이렇듯 주주행동주의 활동이 자본시장의 건전한 촉매제가 될 수 있음을 고려해야 한다"며 "기업도 이들의 합리적 제언에 주주이익 극대화 관점에서 긍정적으로 검토해 달라"고 당부했다.
또한 의결권 행사는 기관투자자의 본질적 업무이자 의무인 만큼 적극적으로 활용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 원장은 "기관투자자가 주주로서 권리를 제대로 행사하지 않는다면, 기업경영에 대한 견제와 균형 기능이 사라져 투자자 이익이 훼손될 우려가 있다"며 "자산운용사는 선관주의 의무를 도외시한 채 제시안건을 그대로 수용한다는 비판이 많았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금감원은 자산운용사의 의결권 행사 모범 및 미흡 사례를 적시하고 스튜어드십 코드 운영도 개선할 것"이라며 "기업경영의 충실한 견제자 및 성실한 수탁자로서의 기관투자자 역할 강화방안을 적극적으로 모색하겠다"고 강조했다.
이날 토론회는 금융감독원, 한국상장회사협의회 및 금융투자협회가 공동으로 개최됐다.
자본시장 선진화를 위한 세 번째 열린 토론회다.
유현석 기자 guspower@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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