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은 "가계대출 다시 늘면 DSR 추가 확대 등 대응 필요"아시아경제 기사제공: 2025-03-13 12:00:00

연초 들어 가계대출이 다시 늘어나고 있는 가운데 은행들의 관리기조 완화와 서울 강남권의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 해제가 가계대출 증가세를 다시 자극할 수 있다는 진단이 나왔다.

한국은행은 12일 통화신용정책보고서에서 올해 가계대출 흐름은 주택시장 상·하방 요인이 혼재돼 불확실성이 높은 상황이라고 전망했다.

최근의 주택시장 조정 흐름을 고려할 때 단기간 내 가계대출이 크게 확대되지는 않을 것으로 봤다.
다만 ▲금융여건 완화 ▲역전세 상황 해소에 따른 전세자금 수요는 상방요인으로, ▲분양 및 입주물량 감소 ▲경기위축에 따른 투자수요 감소는 하방요인이 될 것으로 봤다.

공급 측면에서 은행들은 가계부채 증가율을 명목 국내총생산(GDP) 성장률 이내에서 관리하겠다는 정부 정책에 맞춰 월별·분기별로 관리해 나갈 것으로 예상되나, 정책대출 공급 규모는 지난해보다 크게 줄어들기 어려울 것으로 전망했다.
명목 GDP 대비 가계부채 비율은 2022년 말 97.3%에서 지난해 90.5%까지 줄었다.
한은은 적정 가계부채 비율을 80% 안팎으로 본다.

보고서를 작성한 최신 금융시장국 시장총괄팀 과장은 "특히 금융여건 완화에 따른 은행들의 가계대출 관리조치 완화와 서울 일부 지역의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 해제 영향 등이 주택가격 상승 기대는 물론 가계부채 증가세를 자극할 가능성에 유의할 필요가 있다"며 "가계대출 증가세가 재차 확대될 것으로 예상되는 경우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적용 범위 확대 등 추가적인 거시건전성 규제 강화를 통해 대응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한편 지난해 가계대출 흐름은 9월 이후 수도권 주택가격 상승세가 축소되면서 가계대출 증가세도 뚜렷한 둔화 흐름을 지속한 것으로 분석됐다.
지난해 8월 중 10조원에 근접했던 가계대출 증가폭은 9~12월 중 4조~5조원대로 축소됐다.
올해 들어서는 1월 계절 요인 등으로 감소했다가 지난달 4조원대 증가로 전환한 상황이다.

최 과장은 "은행권 자체 주택 관련 대출의 증가규모 축소가 가계대출 증가세 둔화를 주도했다"며 "정책대출의 경우 상대적으로 유리한 대출조건 등으로 서민·실수요자 수요가 꾸준히 지속되면서 월 2조~3조원대의 증가세를 이어갔다"고 분석했다.

용도별로는 주택구입 목적 대출뿐 아니라 생활안정자금 및 대환 등 주택구입목적 이외 주담대도 감소했다.
은행권 대출 수요가 비은행권으로 이동했으나 가계대출 총량을 늘리는 수준으로 확대되지는 않은 것으로 한은은 평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