명품 플랫폼 ‘발란’ 기업회생 신청…대륜, 법률지원 TF 출범세계일보 기사제공: 2025-04-02 15:14:48

사진=연합뉴스

온라인 명품 거래 플랫폼 발란이 미정산 대금 사태를 해결하지 못하고 지난달 31일 서울회생법원에 기업회생절차를 신청했다.

발란은 최근 반년 사이에 티몬, 위메프, 홈플러스에 이어 유동성 문제로 법정관리에 들어간 네 번째 주요 기업이 됐다.

이에 따라 환불 지연 및 배송 차질 사태가 더욱 심화되자 법무법인 대륜이 2일 피해자 지원을 위한 법률지원 태스크포스(TF)를 구성했다.

2일 유통업계에 따르면 발란은 결제 시스템이 차단되어 플랫폼 운영이 실상 중단됐다.

발란 최재원 대표는 “재무 점검 과정에서 일부 과다 정산 오류가 발견됐다”며 “28일 구체적인 실행안을 발표하겠다”고 했으나, 이후 발표 일정을 연기한 끝에 기업회생 신청 소식을 알렸다.

발란의 재무 상태는 이미 우려되는 상황 이었다.
2023년 12월 31일 기준 감사보고서에 따르면, 발란의 유동부채는 138억원에 달하며, 유동자산(56억원)보다 2배 이상 많아 자본잠식 상태에 빠졌다.

그러나 발란의 부채 규모가 3000억원을 넘지 않아 서울회생법원은 사건을 일반 재판부에 배당했다.
발란의 미정산 금액은 300억원 미만인 것으로 알려졌다.

이번 기업회생 신청 과정은 티몬과 위메프의 정산 시스템 오류를 주장하며 법정관리에 들어간 경우 그리고 홈플러스가 단기 유동성 위기를 이유로 기습적으로 회생 절차를 신청한 사례와 유사하다.

발란 역시 유동성 문제에 직면한 상황이었다.

최 대표는 회생 인가 전 M&A를 추진해 현금 흐름을 개선하겠다고 밝혔지만, 유통업계 전반의 불황을 고려할 때 인수 과정은 쉽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또한 판매자들의 미지급 채권을 전액 변제하겠다고 다짐했으나, 일부 판매자들은 이미 최 대표를 사기 및 횡령 혐의로 고소한 상태여서 불신이 커지고 있다.

또 일반 소비자 피해도 걱정이다.

대륜은 이번 TF를 통해 소비자와 판매자의 피해 구제, 플랫폼의 자금 운용 구조 분석, 형사책임 검토 및 집단소송 등 다각적인 법률 대응을 전개할 예정이다.

대륜은 지난해 '티메프 사태' 당시 정산금 미지급 피해를 입은 판매자들을 대리해 민·형사상 소송을 주도한 바 있다.

당시 대륜은 큐텐그룹 경영진을 사기·배임 혐의로 고소하는 등 적극적인 대응으로 주목받았다.

이번 발란 사태 역시 유사한 구조적 문제를 안고 있어 선제적인 대응이 필요하다는 것이 대륜의 판단이다.

기업법무그룹장을 담당하고 있는 대륜 손계준 변호사는 이날 세계일보에 “발란 사태는 전형적인 소비자 신뢰 기반 플랫폼에서 발생할 수 있는 구조적 리스크를 보여주는 사례”라며 “단순한 환불 문제를 넘어 플랫폼의 자금 운용 방식과 약관의 위법성 등 복합적인 법적 쟁점을 면밀히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대륜은 이번 TF를 통해 소비자의 환불 지연 문제 뿐만 아니라 판매자의 미정산 대금 문제, 신용카드 취소 거부, 약관 위반 여부 등 발란 사태 전반을 검토할 계획이다.
또한 피해 확산 여부에 따라 집단 대응 절차도 병행할 방침이다.

손 그룹장은 “티메프 사태에 이어 발란 사태까지 발생하며 전자상거래 플랫폼의 불투명한 정산 시스템과 자금 운용 방식이 큰 문제로 떠오르고 있다”며 “이번 TF를 통해 피해자들에게 실질적인 법적 조력을 제공하는 것은 물론, 대륜 전문가들의 자문을 바탕으로 플랫폼 산업 전반의 제도적 개선 방안을 마련하는 데도 힘쓸 것”이라고 밝혔다.
이동준 기자 blondie@segye.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