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원장 "정부가 지분 투자해서 무주택자 지원한다"(종합)아시아경제 기사제공: 2025-04-03 19:11:47

김병환 금융위원장이 증가하는 가계부채 문제를 해결하고 무주택자에 대한 지원을 늘리기 위해 '지분형 주택금융(모기지)' 제도를 도입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6월까지 구체적인 로드맵을 발표할 예정이다.

김 위원장은 3일 서울 중구 은행회관에서 열린 '부동산 신용집중 개선을 위한 공동 정책 컨퍼런스' 특별대담에서 "그동안 무주택자들이 집을 사는데 이자를 깎아주는 방식으로 지원을 했는데 가계부채나 거시 건전성 관리 차원에서 바람직한지에 대한 고민을 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대안 차원에서 지분형 모기지 대책을 준비하고 있다"며 "집을 사는데 자금이 부족한 부분은 대출이 아니고 지분 형식으로 공공부문에서 같이 투자해서 부채를 일으키지 않는 방식으로 정책금융을 활용할 수 있는 방안"이라고 말했다.
이어 "어떻게 단계적으로 정착시켜 나갈 것인지에 대한 고민을 하고 있고 6월까지는 구체적인 로드맵을 발표할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지분형 모기지는 주택 거래 과정에서 한국주택금융공사(주금공) 등 정책금융기관이 지분 투자자로 참여해 주택 매수자의 대출 부담을 완화하는 제도다.
주택 거래 과정에서 은행 대출 비중을 줄여 가계부채 부담을 줄인다는 것이 정부의 구상이다.

김 위원장은 "그간 대출규제를 계속 강화하면서 가장 많이 들은 비판이 그럼 부모님한테 상속받을 수 있는 사람만 집을 살 수 있냐는 것으로, 일종의 접근성 문제이자 불평등 문제"라며 "주택시장 가격이 오르는 상황에선 자산의 격차, 양극화가 점점 더 심해지기 때문에 경제적인 부분에 대한 좌절이 있을 수밖에 없는데 이 때문에 가계부채 문제는 해결할 수가 없게 된다"고 강조했다.

이런 문제 제기로 인해 주금공과 같은 정책금융기관과 개인이 지분을 공동으로 취득해 집을 사는 것을 돕자는 취지다.
그는 "예를 들어 집값이 100이라고 하면 내 돈 10과 은행 대출 40, 나머지 50은 주금공이 지분으로 취득하는 방식"이라며 "주금공이 가져가는 50에 대해서는 이자보다는 조금 낮은 사용료를 내면서 집에 들어가고, 나중에 소득이 생기면 주금공 지분을 살 수 있다"고 설명했다.
만에 하나 주택가격이 떨어진다면 주금공이 먼저 손실을 부담하는 구조다.

이어 "레버리지로 이익을 얻겠다는 게 있어서 이렇게 구조를 바꿔도 얼마나 수요가 있을지는 테스트를 해봐야 하므로 시범적으로 하겠다는 것"이라며 "시장 수요와 어떤 부분을 고쳐야 할지 테스트해 보고 그 반응에 따라 확대 여부 등을 고민하겠다"고 했다.

이날 특별대담에 참석한 이창용 한국은행 총재와 이복현 금융감독원장도 김 위원장의 의견에 공감했다.
이 총재는 "한은에서도 리츠 제도를 제안한 적이 있는데, 넓게 보면 지분형 주택금융"이라고 밝혔다.

이 총재는 "정치적 관점에서는 정책금융이 저소득층을 지원해 낮은 이자로 집을 사도록 도와주는 게 맞겠지만, 거시건전성 측면에서 보면 정책금융이 집값을 올리는 작용을 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은행들이 일부 저소득층에는 정책금융 대출을 하더라도, 잘 사는 사람들에겐 부동산 대출 공급을 좀 줄이고 다른 사업으로 자금 공급이 되도록 해야 이 구조가 전환될 수 있다"고 강조했다.

이 총재는 이날 금리 인하 기조 속에서도 국내총생산(GDP) 대비 가계부채 비율 관리는 계속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는 "15년간 꺾이지 않았던 GDP 대비 가계부채 비율이 지난 3년 동안 꺾였는데, 이는 큰 변화라고 생각하고 계속돼야 한다"며 "장기 싸움의 시작"이라고 했다.

이 원장도 "왜 이렇게 과하게 부동산 쏠림이 존재하는 것인지 고민해본 결과 경제주체들이 과하게 레버리지를 썼기 때문"이라며 "억지로 부동산 포트폴리오를 줄이지는 않더라도, 보다 혁신적이고 평가하기 복잡한 사업 등에 투자를 적극적으로 검토해달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