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정수지 적자 비율 4% 넘어
실질적인 나라살림 수준을 보여주는 관리재정수지 적자 규모가 지난해 100조원을 넘어섰다.
국내총생산(GDP) 대비 관리재정수지 적자 비율도 4%를 넘어 재정당국이 입법을 추진하고 있는 재정준칙 기준(GDP 대비 3% 이내)을 크게 초과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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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진=게티이미지뱅크 |
지난해 국세수입(336조5000억원)이 정부 예상보다 30조8000억원 적게 걷히면서 총수입 감소를 이끌었다.
총지출도 638조원으로 본예산 대비 18조6000억원 감소했다.
정부가 총지출을 계획보다 19조원 가까이 줄였음에도 재정수지는 악화됐다.
통합재정수지(총수입-총지출)에서 사회보장성기금(61조2000억원)을 추가로 차감, 실질적인 나라살림을 보여주는 관리재정수지는 104조8000억원 적자를 기록했다.
GDP 대비 관리재정수지 적자 비율 역시 4.1%로 정부가 예상한 본예산(3.6%) 대비 0.5%포인트 나빠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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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수입도 2022년 395조9000억원, 2023년 344조1000억원, 지난해 336조5000억원으로 쪼그라들었다.
세수가 크게 준 데는 윤석열정부의 대규모 감세 정책, 법인세 부진이 영향이 미쳤다.
지난해 국가채무는 1175조2000억원으로 본예산(1195조8000억원) 대비 20조5000억원 감소했다.
이상민 나라살림연구소 수석연구위원은 “정부가 지출을 줄이며 소극적으로 재정을 집행했는데도 세수가 안 좋아 재정수지가 악화했기 때문에 단점만 보이는 결산”이라고 지적했다.
세종=이희경 기자 hjhk38@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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