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가 지난 10년 동안 공공기여 시설 운영 실태를 진단하고 효율적 활용을 위한 방안 모색에 나선다.
시는 '공공기여 자산의 관리·활용 방안 마련' 용역을 이달 중 착수한다고 13일 밝혔다.
공공기여는 도시계획 변경이나 건축 기준 완화 등을 통해 사업제안자가 얻게 되는 계획이득의 일부를 공공에 환원하는 제도다.
공공시설 설치나 그 부지·비용을 제공하는 방식으로 이뤄진다.
서울시는 2015년 전국 최초로 '공공기여 통합관리 제도'를 도입하고 개발 사업에 따른 공공기여를 지역 맞춤형 공공시설로 전환했다.
공공기여 통합관리 제도 도입에 따라 서울 전역에 노인요양시설, 창업센터, 키즈카페, 지역예술교육센터 등 도로·공원 외에도 주민 생활과 밀접한 공공기여 시설 107개소가 공급됐다.
시는 공공기여 통합관리 제도 도입 후 10년이 경과된 시점에서 사회 요구 및 저출산·고령화 등 인구 구조 변화에 따라 저이용 되는 시설의 현황 실태 조사를 하고 효율적인 관리 방안이 필요하다고 진단했다.
또 전략적 공공기여(토지·건축물·현금) 비축과 활용 방안도 마련하고자 용역을 추진하게 됐다.
아울러 주요 대규모 개발 사업지역을 사례로 공공기여량을 예측하고 합리적 계획이 수립될 수 있도록 선제적인 가이드라인도 마련할 계획이다.
용역은 연내 마무리한다는 방침이다.
조남준 서울시 도시공간본부장은 "공공기여 시설이 지역사회 삶의 질을 높이고 시민에게 실질적인 도움이 되기 위해 지속적으로 관리할 것"이라며 "앞으로 서울의 100년을 준비하는 큰 그림 속에서 공공기여 자산을 전략적으로 활용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이정윤 기자 leejuyoo@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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