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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범투본 3·1절 광화문 집회 불허

아시아경제 기사제공: 2020-02-29 09:20:49

[아시아경제 조성필 기자] 서울행정법원 행정5부(박양준 부장판사)는 28일 대한민국 바로세우기 국민운동본부가 경찰의 집회 금지 통고의 효력을 정지해달라며 서울종로경찰서장을 상대로 낸 집행정지 신청을 기각했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 우려에 서울 도심 내 집회를 금지한 경찰의 조치가 정당하다고 판단한 것이다.

법원 결정에 따라 3·1절 문재인 하야범국민투쟁본부(범투본) 주최로 열리는 광화문 집회는 허용되지 않는다.
대한민국 바로세우기 국민운동본부는 문재인 하야범국민투쟁본부(범투본)이 그간 경찰에 집회를 신고할 때 사용해 온 이름이다.

앞서 서울지방경찰청은 코로나19 확산을 막기 위해 서울역과 광화문광장 일대, 청와대 주변 등에서 집회를 금지한다고 범투본에 통고했다.
그러나 범투본은 이를 취소해 달라며 법원에 소송과 집행정지 신청을 냈다.

범투본은 앞서 22∼23일 서울시의 금지 통보를 무시하고 광화문광장 일대에서 집회를 강행한 바 있다.
이에 서울시와 종로구는 감염병 예방 및 관리법 위반 혐의로 범투본을 고발했다.
범투본 총괄대표인 전광훈 한국기독교총연합회 목사는 이 고발 건과 별개로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지난 24일 구속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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