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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 '심각'] 마스크 관련 범죄 200건 육박...22건 기소

더팩트 기사제공: 2020-03-16 19:30:02

16일 대검찰청에 따르면 코로나19 사태 관련 검찰이 관리하는 사건 중 마스크 관련 범죄가 이날 오전 9시 기준 200건에 육박했다. 사진은 마스크 5부제가 시행된 지난 9일 오후 서울 종로구 종로5가 인근 약국에서 시민들이 신분증을 제시하며 마스크를 구매하는 모습. /이동률 기자.

검찰 관리 사건 총 270건

[더팩트ㅣ송은화 기자]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사태 관련 검찰이 관리하는 사건 중 마스크 관련 범죄가 200건에 다다랐다.

16일 대검찰청에 따르면 이날 오전 9시 기준 검찰이 관리하고 있는 코로나19 관련 사건은 총 270건이다. 구속 12건을 비롯해 기소 사건이 22건, 불기소 3건, 검찰 수사 중 35건, 경찰 지휘 중 사건이 21건으로 집계됐다 .

이 중 매점매석을 포함한 마스크 사기 사건이 대부분을 차지했다. 마스크 대금 편취 등 사기 혐의가 127건으로 가장 많았고, 보건용품 포함 마스크 사재기가 42건, 미인증 마스크 판매 및 밀수출이 27건으로 총 196건을 기록했다. 특히 마스크 관련 사기 범죄 11건은 구속 상태에서 재판에 넘겨졌다.

이외에도 허위사실 유포 범죄가 45건, 확진자와 의심자 등 자료 유출 20건, 확진자 접촉 사실 등 허위신고와 당국의 역학조사 과정에서 허위진술 및 격리거부가 9건 등으로 나타났다.

앞서 서울중앙지검 보건용품 유통교란 사범 전담반은 지난 11일 마스크 원단 공급·중개 업체 등 10여곳을 압수수색하는 등 마스크 관련 범죄에 수사력을 모으고 있다. 검찰은 앞으로 관계자 조사 등을 통해 마스크 관련 사기 범죄 등에 엄정 대응할 방침이다.

happy@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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