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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병완 의원, 코로나19 추경 소상공인 지원 3대 원칙 밝혀

아시아경제 기사제공: 2020-03-18 10:09:46

[아시아경제 호남취재본부 박선강 기자] 장병완 의원(광주광역시 동남갑)이 코로나19 대응 추경 소상공인 지원책에 대한 3대 원칙을 밝혔다.

장병완 의원은 18일 “코로나19 대응 추경이 거대양당의 ‘네탓 공방’으로 좌초될 뻔 했지만 제 3당인 우리 민생당의 조율로 가까스로 국회를 통과해 국가위기상황에 대응할 수 있게 됐다”며 “이번 추경은 코로나19로 일상활동은 물론 소비·생상 활동까지 마비되며 수요와 공급 모두 위축된 국가적 비상상황에서 벼랑 끝에 몰린 중소기업, 소상공인, 자영업자를 위한 지원책인 만큼 ▲신속 ▲정확 ▲효과적인 지원이 돼야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그동안 정부의 지원책은 필요대상이 적기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지원해야 하지만 아직도 ‘비가 오면 우산 뺏고, 해 뜨면 우산 주는’ 뒷북·탁상 행정에 매몰된 문제가 있었다”며 “추경이 적재적소에 배분되고 조기에 소진되기 위해서는 현장의 목소리에 귀 기울이고 꼭 필요한 어려운 중소기업, 소상공인, 자영업자에게 우선 지원하는 선제적이고 적극적인 지원책이 필요하다”고 촉구했다.

그러면서 “정부는 국회 추경통과에 맞춰 코로나19 피해 조기극복을 위한 정책의 우선순위를 설정하는 등 선택과 집중이 필요한 시점이다”며 “코로나19 위기 탈출에 모든 국력과 자원을 집중함은 물론 국가재정 씀씀이 관리 역시 획기적으로 강화해야 할 시점이다”고 역설했다.

호남취재본부 박선강 기자 skpark82@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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