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수원)=이영규 기자] 이재명 경기도지사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코로나19)으로 인한 지원책 일환으로 1326만명의 경기도민에게 1인당 10만원 씩 '재난기본소득'을 주기로 했다.
지급 시기는 4월1일부터 3개월 간이다.
이재명이 아니면 할 수 없는 뚝심 행정이라는 말이 벌써부터 나온다.
전주시 등 일부 지방자치단체들은 일정 기준을 충족한 가구에 한 해 재난기본소득 형태의 공적 지원을 결정했다.
하지만 전체 도민을 대상으로 한 재난기본소득 도입은 경기도가 처음이다.
이 지사는 그동안 기회 있을 때마다 코로나19로 도탄에 빠진 지역경제와 서민가계 활성화를 위해서는 법인세 감면 등 감세정책보다는 서민 개개인에게 돈(지역화폐)을 지급해 지역 내 경제 활성화가 선순환될 수 있는 구조를 만들어야 한다며 재난기본소득 도입을 지속적으로 정부에 건의해왔다.
지난 19일에도 이 지사는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문재인 대통령에게 "어려운 난국을 슬기롭게 극복하고 있는 대통령님을 지지한다"며 "재난기본소득 도입을 적극 검토해 달라"고 간곡히 요청했다.
이 지사는 재난적 경제위기 상황에서는 재난기본소득보다 나은 정책이 없다는 강력한 지론을 갖고 있다.
또 일부 부자나 세금을 많이 내는 사람들을 제외한 서민과 빈곤층을 대상으로 기본소득을 지급할 경우 가난뱅인 낙인과 함께 조세저항, 이중차별 논란 등 선별적 지급에 따른 각종 부작용이 우려된다는 입장이다.
이 지사는 아울러 재난기본소득이 일시적 경제위기 극복에는 다른 어떤 정책보다 목적에 부합하고, 선별 지급에 따른 조사 비용 및 시간 낭비 차단 효과도 크다고 보고 있다.
이 지사는 "노벨상경제학상 수상자인 폴 크루그만 박사를 포함해 세계적 석학들도 재난기본소득이 재난 상황에서는 최적의 정책 대안이라고 주장한다"며 "지금 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는 미국이나 홍콩, 싱가폴 등도 재난기본소득 시행 및 검토 등을 적극 검토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경기도는 이번 발표에 따라 다음 달 1일부터 도민 1인당 10만원 씩, 4인 가족의 경우 40만원을 재난기본소득으로 지급한다.
재난기본소득 지급 대상은 2020년 3월23일 24시 기준 시점부터 신청일까지 경기도민인 경우다.
행정안전부가 발표한 2020년 2월말 기준 주민등록인구통계에 따르면 경기도 인구는 1326만5377명이다.
도는 읍ㆍ면ㆍ동 행정복지센터에서 신원 확인만 하면 가구원 모두를 대리해(성년인 경우 위임장 작성 필요) 전액 신청할 수 있다.
다만 지급은 지역화폐며, 3개월이 지나면 사용이 소멸된다.
이 지사는 "단기간에 지급된 지역화폐가 전액 소비로 이어져 가계지원 효과와 함께 지역 내 기업 및 자영업자 매출 증대 등 이중효과를 얻기 위해 이 같은 결정했다"고 전했다.
필요한 재원 1조3642억원은 재난관리기금 3405억원, 재해구호기금 2737억원, 자동차구입채권 매출로 조성된 지역개발기금 7000억원 등이다.
부족한 재원은 지원 사각지대가 줄어든 것을 감안해 지난 주 발표한 극저신용대출 사업비 1000억원 중 500억원을 삭감해 마련했다.
이 지사는 "위기에 처한 경기도민과 도내 자영업자 및 기업에 대한 지원 방안으로 여러 가지를 고민했지만 부족한 재원 때문에 갈등이 많았다"며 "조세 결정권이 전무하고 지방채 발행권이 제한된 경기도 입장에서 모든 도민의 기대에 부응하고 만족할 만한 대안을 만들기 어려웠다"고 토로했다.
이어 "정부의 배려로 재난관리기금과 재난구호기금을 활용할 수 있게 됐지만 이를 다 모아도 도민 1인당 5만원을 넘기 어려워 재원을 총동원했다"며 "소액이고 1회적이지만 경기도형 재난기본소득이 국가 차원의 기본소득 논의의 단초가 되고 새로운 시대에 걸맞은 새 정책으로 자리잡기를 소망한다"고 덧붙였다.
한편 경기연구원이 한국은행 산업연관표(2017년 연장표)를 적용해 1인당 10만원씩 재난기본소득을 시행했을 때 발생하는 경제적 파급효과에 따르면 생산유발효과는 1조1235억원, 부가가치유발효과는 6223억원, 취업유발효과는 5629억원으로 집계됐다.
이영규 기자 fortune@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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