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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홍준표 “집권 직후 긴급재정경제명령 발동해 노동개혁”
국민의힘 대선주자인 홍준표 의원이 10일 “대통령이 되면 긴급재정경제명령권을 발동해 노동개혁을 추진할 것”이라고 밝혔다.
긴급재정경제명령권이 발동된 것은 1993년 김영삼 전 대통령의 ‘금융실명제’와 박정희 전 대통령의 ‘8·3 경제조치’가 유이(唯二)하다.
홍 의원은 이날 여의도 사무실에서 가진 본지 인터뷰에서 “노조의 반발 때문에 국회를 통해서는 (노동개혁을 하긴) 불가능하다.
나라의 정상화를 위해서 불가피하다.
대통령 긴급재정경제명령권을 행사하는 방법밖엔 없다”고 말했다.
‘노동개혁’을 주장해 온 홍 의원이 구체적인 방법론을 밝힌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헌법 제76조는 ‘중대한 재정·경제상의 위기에 있어서 국회의 집회를 기다릴 여유가 없을 때에 한해 최소한으로 필요한 재정·경제상의 처분을 하거나 법률의 효력을 갖는 명령을 발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홍 의원은 ‘사회적 갈등’을 언급하자 “강성노조와의 갈등일 것”이라며 “각오를 해야 한다.
노동개혁 문제는 선진국 시대로 가는 길목에서 가장 중요한 경제개혁 중의 하나”라고 했다.
자세한 방안에 대해선 “대통령이 되면 보여주겠다”고 했다.
◆가석방 이재용 '보호관찰' 받는다…13일 서울구치소서 출소
13일 광복절 가석방으로 출소하는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이 보호관찰을 받는다.
법무부 수원보호관찰심사위원회는 11일 회의를 열고 광복절 기념 가석방으로 풀려나는 이 부회장에 대해 보호관찰 결정을 했다.
가석방자는 원칙적으로 보호관찰을 받는다.
다만 남은 형기와 범죄 내용, 보호관찰 실효성 등을 고려해 중환자·고령자나 추방 예정인 외국인 등은 제외한다.
가석방 보호관찰은 형을 마치기 전까지 정해진 준수 사항을 지킬 것을 조건으로 석방하는 가석방자를 보호관찰관이 지도·감독하는 제도다.
이날 보호관찰심사위는 서울·부산·대구·광주·대전·수원 등 전국 6개 고등검찰청에서 동시에 열렸다.
이 부회장은 현재 복역 중인 경기 의왕시 서울구치소를 담당하는 수원에서 맡았다.
이 부회장은 광복절을 이틀 앞둔 13일 오전 10시에 출소할 예정이다.
법무부는 "보호관찰을 통해 가석방자가 재범 없이 건전하게 사회에 적응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IPO 슈퍼위크 증권사 700억원 챙겼다… '고평가 논란' 크래프톤 215억이나 지급
7월 말과 8월 초에 대어급 기업의 공모청약이 집중된 일명 슈퍼 IPO 위크가 마무리되면서 이에 참여한 증권사들이 짭짤한 수익을 올렸다.
카카오뱅크와 크래프톤 등 대형종목은 물론 에이치케이이노엔과 롯데렌탈 같은 중형주도 증권사로서는 괜찮은 수익원이 됐다.
7월 마지막 주부터 이달 11일까지 총 13개 종목이 공모청약을 진행했다.
한국투자증권이 가장 많은 5개 종목의 주관이나 인수계약을 진행했으며, 미래에셋증권과 KB증권이 4개, NH투자증권과 삼성증권·하나금융투자가 3개, JP모간과 CS증권·신한금융투자·키움증권이 각각 2개의 종목을 진행했다.
대신증권과 현대차증권, 한화투자증권, 유안타증권, SK증권도 한 종목씩 주관계약을 진행했다.
이들 증권사는 IPO 슈퍼 위크 기간 동안 총 656억7407만원의 인수대가를 받았다.
여기에 공모수수료나 증거금 이자수익 등을 합하면 700억원 가까운 이익을 거둔 것으로 파악된다.
가장 많은 보수를 챙긴 증권사는 한국투자증권이다.
인수대가만으로 100억원이 넘는 이익을 거뒀다.
한국투자증권은 카카오뱅크와 에이치케이이노엔, 원티드랩, 엠로, 롯데렌탈 등의 주관사와 인수계약을 진행하고 총 121억7519만원의 인수대가를 챙겼다.
◆[전문가 진단] 결국 2000명대 뚫었다···“델타 변이 탓에 집단면역 불가능”
국내 코로나19 확산세가 점점 거세지는 가운데, 11일 신규 확진자 수가 처음으로 2000명을 넘어서며 ‘역대 최다’인 2223명을 기록했다.
지난해 1월 20일 국내에서 첫 코로나19 환자가 나온 이후 1년 6개월 만이다.
전파력이 강한 델타 변이 바이러스가 우세종이 되고 휴가철 이동 수요까지 겹치면서 4차 대유행 확산세가 수도권에서 비수도권으로 이어져 전국적으로 확산세가 퍼지는 양상이다.
하반기 백신 접종이 본격적으로 시작됐지만 접종률도 좀처럼 늘지 않고 있다.
11일 0시 기준 국내 누적 1차 접종자는 2163만5106명으로, 전체 인구(작년 12월 기준 5134만9116명)의 42.1%에 해당한다.
2차까지 접종을 마친 사람은 누적 806만2980명을 기록했다.
이는 인구 대비 15.7% 수준이다.
감염병 전문가들 사이에선 델타 변이의 출현으로 코로나19 확산세가 지속할 것이라는 전망이 나오면서 백신 1차 접종만으로는 현재의 확산세를 꺾기 어렵다는 지적이다.
2차 접종까지 마쳐야 변이 바이러스에 대한 방어력이 생기는데, 1차 접종률만 높여서는 방역 체계에 큰 도움이 되지 않을 것이라고 봤다.
◆거래는 멈췄는데 호가는 고공행진…"싼 가격엔 안판다"
서울 아파트 시장에서 거래가 줄어드는데 가격은 오르는 현상이 이어지고 있다.
가격 부담감에 수요가 줄었지만 매물이 더 많이 줄면서 매도자 우위의 시장 상황이 유지되고 있어서다.
정부의 잇따른 고점 경고와 부동산 규제에도 집주인들은 오히려 추가 상승을 기대하며 매물을 거두거나 호가를 더 높이고 있다.
11일 한국부동산원에 따르면 서울의 아파트 매매수급지수는 지난 2일 기준 107.9로 지난주(107.6)보다 0.3포인트 상승했다.
3월 첫째 주(108.5) 이후 5개월 만에 가장 높은 수치다.
올해 초 110대였던 매매수급지수는 2·4대책에 대한 기대감으로 매수심리가 다소 진정되면서 4월 첫째 주 기준선 밑으로 내려갔으나 한 주 만에 반등했고 이후 17주 연속 기준선을 웃돌고 있다.
집을 팔려는 사람보다 사려는 사람이 많다는 의미다.
가격 급등에 대한 피로감으로 매수자가 줄었지만 매도자가 더 큰 폭으로 쪼그라들면서 수요가 많은 상황이 계속되고 있다고 업계는 분석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