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년 자사고·외고·국제고 최고 3657만원, 1천만원 넘는 곳 23곳
김문수 의원 “경제력에 따른 교육불평등 소지 없도록 정부가 대책 마련해야”
[스포츠서울 | 김석재기자] 16일 더불어민주당 김문수 의원실과 교육시민단체 사교육걱정없는세상에 따르면, 지난해 자율형사립고등학교(자사고)의 학생 1인당 학부모 부담금은 1335만원으로 일반고에 비해 19배가 넘는 것으로 나타났다.
교육부가 더불어민주당 김문수 의원실에 제공한 ‘2023년 고등학교 학생 1인당 학부모 부담금’ 자료를 보면 전국단위 모집 자사고 학생 1인당 학부모 부담금은 1335만 8천원, 광역단위 모집 자사고는 800만 5천원, 자사고는 933만 9천원. 외국어고와 국제고는 각각 849만 7천원, 638만 3천원. 자공고는 85만 8천원, 다른 일반 고교는 71만 3천원으로 나타났다.
가구소득과 비교할 경우 전국 자사고는 4인 가구 기준 중위소득(540만원)의 2.5배에 달했다.
광역 자사고는 1.5배, 외고와 국제고는 각각 1.6배와 1.2배였다.
학생 1인당 학부모 부담금은 수업료 및 입학금, 학교운영지원비, 수익자부담경비로 이루어진 학부모 부담금을 학생수로 나눈 값이다.
학교별로는 A자사고가 3657만 1천원으로 가장 많았다.
4인 가구 기준 중위소득의 6.8배다.
그 다음은 B국제고 2631만 7천원, C외고 2126만 3천원이었다.
1천만원 넘는 곳은 자사고·외고·국제고 71곳 중에서 23곳(전국 자사고 8곳, 광역 자사고 1곳, 외고 13곳, 국제고 1곳)이다.
세 곳 중 하나는 학부모 부담금 1천만원을 넘었다.
2천만 원 넘는 학교는 3곳, 3천만원 넘는 곳은 1곳이다.
김문수 의원은 “세 곳 중 한 곳은 1천만 원 넘는 등 학부모 부담이 커지면서 고교 서열화와 경제력에 따른 교육 불평등 소지가 우려된다”며 “정부가 적극적으로 대책 마련해야 한다”고 전했다.
사교육걱정없는세상 신소영 공동대표는 “일반고와 비교하면 월평균 150만 원 이상 사교육비 지출 학생이 자사고는 4배, 외고·국제고는 3배 이상 많다.
부모의 경제적 배경에 따라 교육불평등이 야기되는 현실을 바꾸려면 정부 차원의 제도 개선이 절실하다”고 말했다.
전 정부는 자사고·외고·국제고의 2025년 일반고 전환을 발표하고, 시행령 개정 등 관련 절차를 완료했었다.
윤석열 정부는 2023년 6월의 공교육 경쟁력 제고 방안과 2024년 1월의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개정을 거쳐 자사고 등을 존치시켰다.
wawakim@sportsseou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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