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 투자 100조·전 국민 무료 제공…이재명 공약, 전문가 의견은?더팩트 기사제공: 2025-04-15 17:30:01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예비후보가 전날 서울 강남구 퓨리오사AI에서 퓨리오사AI NPU를 들어보이고 있다. /국회사진취재단

[더팩트ㅣ조소현 기자] 유력 대권 주자인 이재명 전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AI 국가 투자를 확대하고, '한국형 챗GPT'를 전 국민에게 무료 제공하겠다는 공약을 내놓으며, 업계의 관심이 쏠리고 있다. 대규모 투자 필요성에는 공감이 이어졌지만, AI를 공공이 제공하거나 운영할 가능성을 내포한 구상에는 해석과 평가가 엇갈리고 있다.

15일 업계에 따르면 이 전 대표의 AI 산업 공약에 대해 업계와 전문가들은 투자 확대에는 대체로 긍정적이지만, 전 국민에게 무료로 AI를 제공하겠다는 구상에 대해서는 기술 접근성 확대라는 기대와 함께, 실현 가능성과 실효성을 둘러싼 우려도 제기됐다.

앞서 이 전 대표는 SNS를 통해 "AI 세계 3대 강국으로 도약하겠다"며 AI 산업 비전을 공개했다. 그는 "AI 투자 100조원 시대를 열겠다"며 GPU 5만개 이상 확보, AI 전용 NPU 개발, 공공 데이터 개방 등을 제시했다.

특히 "국민 모두가 선진국 수준의 AI를 무료로 활용할 수 있게 하겠다"며 '모두의 AI' 프로젝트를 추진하겠다고 밝히고, 공공 차원의 기술 접근성 확대를 강조했다. 그는 "한국형 챗GPT를 전 국민이 사용하게 되면, 많은 데이터를 쌓을 수 있다"며 "산업 전반의 생산성과 경쟁력도 높아질 것"이라고 전망했다.

이는 정부가 AI를 보편적 기술로 만들기 위해 기반 조성에 나서겠다는 의지로 해석된다. 민간이 주도해 온 국내 AI 생태계는 고비용 인프라, 데이터 부족, 글로벌 기술 격차 등으로 성장에 한계를 겪어왔다. 카카오는 'KoGPT 2.0' 공개를 보류하고 글로벌 모델을 활용하는 전략으로 선회했으며, 네이버의 '하이퍼클로바X'도 제한적 서비스에 머물고 있다.

이같은 상황에서 정부가 기술 확산의 마중물 역할을 하겠다는 방향은 업계가 요구해 온 흐름과도 맞닿아 있다.

카카오는 'KoGPT 2.0' 공개를 보류하고 글로벌 모델을 활용하는 전략으로 선회했으며, 네이버의 '하이퍼클로바X'도 제한적 서비스에 머물고 있다. /더팩트 DB

업계는 이 전 대표의 100조원 AI 투자 계획에 긍정적인 평가를 내놨다. 한 업계 관계자는 "공약 1호가 AI고 현장 방문도 관련 기업이었던 만큼, 전반적으로 환영 분위기"라고 말했다.

최병호 고려대 인공지능연구소 교수도 "(이 전 대표 공약은) 큰 틀에서 보면 만족스럽다"며 "특히 예산 부분에서 만족스럽다. 정부의 AI 투자가 부족했던 만큼, (예산 집행이) 빨리 진행되는 게 맞다고 본다"고 했다.

최 교수는 "글로벌 빅테크가 연간 10조원 이상을 투자하는 현실을 고려할 때, 국가가 100조원을 투입하겠다는 구상은 오히려 현실적인 수치"라며 "국가가 AI 생태계 조성에 나서겠다는 정책적 의지를 드러냈다는 점이 의미 있다"고 평가했다.

또 다른 AI 스타트업 관계자도 "오픈AI가 지난해까지 약 100조원을 투자했다"며 "해외 기업과 비교하면 100조원은 부족할 수 있지만, 그동안 국내에서 AI 분야에 제대로 된 투자가 이뤄지지 않았던 점을 감안하면 작은 규모는 아니다"라고 말했다. 이어 "100조원을 현실적으로 어떻게 조달할 것인가가 중요한 과제가 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하지만 전 국민에게 한국형 챗GPT를 무료로 제공하겠다는 구상과 관련해서는 업계와 전문가들의 반응이 엇갈렸다. AI를 사회 인프라로 삼겠다는 철학적 시도라는 해석이 있는 반면, 구체적인 실행 방식을 두고는 우려의 목소리도 나왔다.

최 교수는 "AI를 전기나 물처럼 모든 국민이 누릴 수 있는 사회 인프라로 삼겠다는 철학이 반영된 것"이라며 "AI를 공공재로 인식하려는 세계적인 흐름과도 맞닿아 있어 정책 방향은 옳다"고 말했다. 국민이 일상에서 AI를 자연스럽게 활용하는 시대가 올 것이며, 이 전 대표의 구상 역시 이러한 흐름을 염두에 둔 방향성으로 해석된다는 것이다.

다만 그는 "정책 방향성은 타당하지만, 실행 단계에서는 산업별로 이해관계가 갈릴 수 있다"며 "이 전 대표가 구체적인 방법론을 제시하지 않은 것도 이를 고려한 것으로 보인다. 정책 구체화 과정에서 기술적 실현 가능성과 실효성을 어떻게 담보할지가 관건이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AI 스타트업 관계자도 "모두의 AI 구상은 전 국민이 AI를 접하고 익숙해지도록 하려는 AI 리터러시 차원의 접근으로 보인다"며 "AI가 생활 전반에 필수 기술이 될 가능성이 높은 만큼, 국민이 미리 AI를 경험할 수 있도록 하려는 방향성은 의미가 있다"고 평가했다.

그러나 실행 방식에 있어서는 신중한 접근이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이 관계자는 "꼭 한국형이어야 하느냐는 점부터 고민해야 한다"며 "AI는 다양한 분야에서 빠르게 발전 중이기 때문에 특정 기술이나 서비스에 국민을 고정시키면 오히려 넓은 가능성을 제약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일각에서는 모두의 AI 프로젝트를 공공 주도 AI 서비스 구축 의지로 해석, 실제 수요와 동떨어진 정책으로 이어질 수 있다는 우려도 나왔다.

한 업계 관계자는 "공공 영역에서 생성형 AI 서비스를 직접 구축하겠다는 뉘앙스로 읽히는 부분도 있다"며 "만약 여러 기업의 기술을 활용해 한국형 챗GPT를 정부 주도로 개발해 전 국민이 쓸 수 있게 하겠다는 방향이라면 AI 산업의 특성과는 맞지 않을 수 있다. 공공 주도로 일괄적인 서비스를 제공하는 데는 한계가 있기 때문"이라고 지적했다.

앞서 안철수 국민의힘 의원도 SNS를 통해 "한국형 챗GPT 전 국민 무료 사용은 황당하다"며 "지사 시절 수수료를 없애겠다며 만들었던 공공 배달앱을 떠올리게 한다. 경기도 공공 앱은 불편한 사용성과 낮은 경쟁력으로 찬밥 신세가 됐다"고 비판했다.

한편, 대선 출마를 선언한 한동훈 국민의힘 전 대표 역시 이날 AI 인프라에 150조원, 생태계 조성까지 포함해 총 200조원 투자 계획을 발표했다. 의료 AI·로보틱스·국방 AI 등 실제 응용 분야에 대한 전략적 투자를 통해 '한국형 팔란티어'를 육성하겠다는 구상이다.

sohyun@tf.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