표적수사 금지법 등 추진 와중
박찬대 언급 판사선출제 비난전
“항소하면 되는데 판사는 왜 공격”
법 왜곡죄도 “직권남용죄와 중복”
쌍방울그룹 ‘불법 대북 송금’ 사건으로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가 1심에서 중형을 선고받고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이 전 부지사 공범으로 기소되자, 민주당이 판검사를 겨냥한 각종 입법을 쏟아낼 태세다.
이를 두고 법조계에선 현실성이 떨어진다는 지적과 함께 “사법 체계의 근간을 뒤흔드는 것”이라는 비판 목소리가 높다.
 | |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왼쪽)와 박찬대 원내대표. 뉴스1 |
17일 법조계에 따르면 가장 논쟁적인 건 ‘판사 선출제’다.
민주당 박찬대 원내대표가 최근 페이스북에 “심판도 선출해야”란 글을 올려 논란에 불을 지폈다.
법관도 선거로 뽑아야 한다는 취지로 해석됐다.
이에 대해 한 판사는 초대 대법원장인 가인 김병로 선생의 일화를 언급하며 “(이 전 부지사 1심 판결에) 항소하면 될 일인데 왜 판사를 공격하느냐”고 반문하면서 “조희대 대법원장이 적당한 시기에 경고를 해야 하지 않을까 싶다”고 날 선 반응을 보였다.
이승만 정권 시절, 자신을 살해하려던 육군 대위를 사살한 혐의로 기소된 서민호 의원이 1심에서 정당방위가 인정돼 무죄를 선고받자 이승만 대통령은 판결을 비난했다.
이에 가인 선생은 “절차를 밟아 상소하면 되지 않는가”라고 받아쳤다.
차장검사 출신인 한 변호사는 “판사를 자기 입맛대로 뽑겠다는 건 공천하겠다는 것이고, 공천받은 판사가 정치적이지 않을 수가 없다”며 삼권분립을 해치는 등 위헌 소지가 크다고 지적했다.
헌법학자인 장영수 고려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도 “선거만큼 정치적 성향이 강한 정치 행위는 없고, 그래서 법원조직법은 ‘선거에 후보자로 등록한 날부터 5년이 지나지 않은 사람’은 법관으로 임용할 수 없게 하고 있다”면서 “판사를 선출한다는 건 사법부의 정치적 중립을 파괴하겠다는 얘기”라고 입을 모았다.
다만 판사 선출제는 개헌이 필요한 사안이라 당장 실현 가능성은 작다는 지적이다.
헌법 제104조 3항은 ‘대법원장과 대법관이 아닌 법관은 대법관회의 동의를 얻어 대법원장이 임명한다’고 못 박고 있다.
이른바 ‘법 왜곡죄’도 논란이다.
형법을 개정해 사건 당사자를 유리 또는 불리하게 한 판검사를 처벌하겠다는 것이다.
장 교수는 “독일은 연방 형법에 법 왜곡죄를 규정하고 있는데, 적용 범위가 매우 좁고 우리나라와 법체계가 다르다”며 “우리나라엔 직권남용죄가 있는데 법 왜곡죄를 또 둔다는 게 맞지 않다”고 강조했다.
민주당은 수사기관이 무고에 가담하면 처벌하는 ‘수사기관 무고죄’를 신설하는 형법 개정안, 특정인을 처벌하기 위한 표적 수사를 금지하고 표적 수사로 의심되면 판사가 영장을 기각하게 하는 형사소송법 개정안(표적 수사 금지법) 등은 이미 발의한 상태다.
박진영·유경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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