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일 밤 대형 교통사고가 발생한 서울 시청역 인근 교차로에서 경찰과 구조대원들이 현장을 수습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13명의 사상자를 낸 '시청역 역주행 차량돌진' 사고를 계기로 제품 결함에 대한 입증책임을 소비자가 아닌 제조사에게 부여하는 이른바 '도현이법(제조물 책임법 일부 법률개정안)'과 '고령자 조건부 운전면허 발급제'가 속도를 낼 수 있을지 주목된다.
2일 경찰 등에 따르면 전날 저녁 서울 시청역 인근 교차로에서 승용차가 약 200미터(m) 역주행하다 인도로 돌진하는 사고가 발생했다. 해당 사고로 보행자 9명이 숨지고 4명이 부상을 당했다.
가해 차량 운전자는 경기도의 한 버스회사 운전기사 A씨(68세)로, 그는 사고 원인을 '차량 급발진'으로 주장하고 있다. 지난 14년간 국내에 접수된 급발진 의심 사고는 791건에 달하지만, 지금까지 인정된 사례는 단 한 건도 없다.
정치권에서는 지난 2022년 12월 차량 급발진 의심사고로 사망한 12살 고(故) 이도현 군을 계기로 '도현이법'이 추진되고 있다. 지난 21대 국회에서는 관련 업계의 강력한 로비 등에 영향을 받아 소관 상임위 문턱을 넘지 못하고 자동 폐기됐지만, 22대 국회에서는 통과될 가능성이 높아졌다.
민병덕 더불어민주당 정책위 수석부의장은 이날 오전 국회 원내대책회의에서 "기술 발전으로 만들어낸 제품으로 수익을 얻는 사람들은 발전된 제품에 의해 만들어지는 위험에 대해서도 방지할 의무가 같이 있다"면서 제조사 책임을 묻는 법안 재추진 의지를 밝혔다.
다만 일각에선 급발진이 아닌 60대 A씨의 제동장치 조작 실수 등 운전 부주의가 원인인 것 아니냐는 반론도 있다. 특히 최근 우리 사회의 급속한 고령화와 함께 고령 운전자의 교통사고 발생률도 증가하면서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는 주장이 힘을 받고 있다.
도로교통공단에 따르면 지난해 65세 이상 운전자가 가해자인 교통사고는 3만9614건으로 3년 연속 증가, 통계 집계 이후 최고치를 기록했다. 전체 교통사고에서 차지하는 비율도 20.0%로 1년 전(17.6%)보다 늘었다.
이에 정부와 지방자치단체는 고령 운전자를 대상으로 운전면허 자진 반납에 따른 10만~30만원 상당의 현금성 인센티브 제공 등 다양한 정책을 강구하고 있지만, 면허 반납률을 매년 2% 안팎에 그치고 있다.
결국 정부는 지난 5월 20일 '2024년 교통사고 사망자 감소대책'을 발표하면서 '고령 운전자 운전자격 관리, 운전능력 평가를 통한 조건부 면허제 도입 검토'라는 내용을 포함했다. 다만 '교통약자의 이동권을 과도하게 침해할 수 있다'는 정치권과 시민사회 반발에 부딪혀 하루 만에 '고위험자 대상'이라며 수습에 나섰지만, 이번 사건을 계기로 조건부 면허제 추진이 탄력을 받을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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급발진 제조사 입증고령자 조건부 운전 제도 급물살 탈까
1일 밤 대형 교통사고가 발생한 서울 시청역 인근 교차로에서 경찰과 구조대원들이 현장을 수습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13명의 사상자를 낸 '시청역 역주행 차량돌진' 사고를 계기로 제품 결함에 대한 입증책임을 소비자가 아닌 제조사에게 부여하는 이른바 '도현이법(제조물 책임법 일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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