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문재인 대통령은 4일 2022년 새해 첫 국무회의를 주재하고 "우리 정부 임기가 4개월 남았다. 역설적으로 말하자면 가장 긴장해야 할 때"라고 당부했다. /청와대 제공 |
2022년 새해 첫 국무회의 주재…"국민들께 새 제도 설명 강화" 주문?
[더팩트ㅣ이철영 기자] 문재인 대통령은 4일 "우리 정부 임기가 4개월 남았다. 역설적으로 말하자면 가장 긴장해야 할 때"라고 당부했다. 문 대통령은 이날 2022년 새해 첫 국무회의를 주재하고 "우리에게 한층 더 높은 긴장을 요구한다. 코로나 위기가 엄중하고 대격변의 시대를 헤쳐 나가야 하는 중차대한 시기다. 마지막까지 비상한 각오로 '끝까지 책임을 다하는 정부'가 되어주기 바란다"며 이같이 밝혔다. 문 대통령은 최근 확산 중인 코로나19 변이 오미크론 방역에 특별한 대응을 주문했다. 문 대통령은 "정부는 국내적으로는 오미크론 변이 확산에 따른 방역과 의료 대응, 소상공인들에 대한 보상과 지원에 최선을 다하고, 대외적으로는 세계 경제의 구조적 변화와 불확실성에 따른 범정부 차원의 대응력을 높여야 하겠다"고 말했다. 특히 문 대통령은 지난해 대한민국 무역사를 새로 썼다는 점을 높이 평가했다. 문 대통령은 "수출 역대 최고, 무역 규모 1조2000억 달러, 역대 최초 15대 주요 품목 모두 두 자릿수 성장, 10년 만에 처음으로 수출 9대 지역 모두 수출 증가, 두 달 연속 600억 달러 수출 돌파 등 모든 기록이 역대급"이라며 "위기 속에서도 국민과 기업이 힘을 모으고 정부의 지원이 더해지며 새로운 역사를 쓴 것이다. 우리가 함께 새로운 역사를 썼다"며 기업과 관계 부처를 치하했다. 이어 "앞으로도 넘어야 할 산이 많다. 보호무역, 기술패권, 탄소중립과 디지털 전환 등 급변하는 무역 질서와 통상 환경 변화에 능동적으로 대응하고, 물류난과 공급망 리스크에도 철저히 대비해야 한다. 최근 원자재 가격 상승도 큰 부담"이라고 덧붙였다. 문 대통령은 지난해 요소수 수급 문제 등을 고려한 듯 공급망 안정과 확대에 노력을 기울여 달라고 당부했다. 문 대통령은 "특별히 공급망 안정에 각고의 노력을 기울여 주기 바란다. 공급망 문제는 일시적이거나 우발적인 문제가 아니고 상시적으로 잠재되어 있는 구조적 위험 요인이 되었고, 국제정치나 안보 이슈까지 결합되며 복합적 양상을 띠고 있다"라며 "정부는 특정국 수입 의존도가 높은 품목에 대한 점검체계를 강화하고, 국내외 생산 기반 확충, 수입선 다변화, 기술 개발 등 중장기적 차원의 대응력을 강화하는데 긴장을 높여주기 바란다. 일시적이 아니라 상당 기간 지속될 문제라고 본다면, 현재 운영 중인 TF를 뒷받침할 전담 조직과 제도적 기반도 신속히 마련해 주기 바란다"고 주문했다. 아울러 문 대통령은 올해 처음 시행하거나 지원을 확대하는 제도들이 국민들 삶에 도움될 수 있도록 정부의 노력이 필요하다는 점도 강조했다. 문 대통령은 "출산과 육아의 부담을 덜어드리기 위해 '첫 만남 이용권'과 영아수당을 올해 처음으로 시행하며, 아동수당은 만 8세 미만까지로 확대된다"며 "기준 중위소득을 역대 최고 수준으로 인상해 7대 급여의 보장수준을 크게 높였고, 근로장려금 지급대상과 지급금액도 더욱 확대됩니다. 배달노동자, 대리운전 기사 등에게도 고용보험이 확대 적용된다"고 직접 설명했다. 이뿐만 아니라 청년정책인 △월 20만 원 월세 지원 △중산층까지 반값 등록금 완전 실현 등 주거와 교육에 대한 지원이 강화된다. 또, 청년 내일저축계좌, 희망적금 등을 통해 청년들의 자산 형성을 적극 지원된다. 문 대통령은 "그 밖에도 코로나 보건의료인력에게 감염관리수당 지급, 저소득 지역가입자의 국민연금 보험료 50% 지원 등 새롭게 시행되는 제도가 많이 있다"라며 "각 부처는 국민들이 제도를 몰라서 혜택을 못 받는 일이 없도록 정책 홍보와 설명을 강화하고 꼼꼼하게 정책을 집행해 주기 바란다"고 강조했다. cuba20@tf.co.k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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