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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수위, '권력형 성범죄 은폐 방지 3법에 법무부 제동…"조속한 입법 최선"

더팩트 기사제공: 2022-04-04 10:30:04

법무부 "다른 범죄와의 형평성 측면에서 검토 필요"

지난달 29일 주영환 법무부 기조실장 등 법무부 직원들이 서울 종로구 삼청동 인수위 사무실에서 업무보고를 하기 위해 대기하는 모습. /인수위사진기자단

[더팩트ㅣ허주열 기자] 법무부가 최근 대통령직인수위원회 업무보고에서 윤석열 당선인의 공약인 '권력형 성범죄 은폐 방지 3법'에 대한 우려를 표명한 가운데 인수위는 조속한 입법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4일 밝혔다.

차승훈 인수위 부대변인은 이날 오전 서울 종로구 통의동 인사위 공동기자회견장 브리핑에서 "법무부는 지난달 29일 업무보고에서 권력형 성범죄 은폐 방지 3법 추진이 곤란하다는 검토 의견을 인수위에 제출했다"며 "보호감독자에 의한 권력형 성범죄 사건의 경우 범죄가 발생하더라도 조직적으로 은폐 축소된다는 비판이 제기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법무부는 형평성 측면에서 더 중한 범죄 내지 유사 범죄의 피해자 보호와 차등을 두는 것의 적정성에 대한 검토가 필요하다는 입장을 밝혔다"고 설명했다.

차 부대변인은 이어 "국회 계류 중인 권력형 성범죄 은폐 방지 3법의 조속한 입법이 당선인의 공약 사항인 만큼 적극적으로 의견을 개진하고 국회를 설득하는 등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는 것이 인수위 입장"이라고 강조했다.
sense83@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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