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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오주연 기자] 대선 패배 요인을 '부동산 정책 실패'로 보고 있는 더불어민주당이 6·1 지방선거를 앞두고 종합부동산세 완화 방안 모색에 나섰다.
특히 작년 폐기된 '종합부동산세 상위 2% 부과안'도 다시 거론되고 있어 다각도에서 종부세 개편안이 재논의될 것으로 보인다.

9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의원은 통화에서 "지난해 종부세 개정안을 처리할 때 민주당이 처음부터 요구했던 것은 '종부세 상위 2% 부과안'이었지만, 국민의힘이 반대해서 하지 못했던 것 아니냐"며 "(당시 비율로 정하자고 한 2% 부과안을) 야당이 찬성했으면, 현재와 같은 사단을 막을 수 있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야당이 받으면 하겠다"며 재추진 가능성을 열어뒀다.

민주당 내에선 종부세 완화 필요성과 개편 방안에 대해 다양한 의견들 나오고 있다.
지난달 31일 부동산TF 비공개회의에선 1주택자에 대해선 종부세를 폐지하자는 의견부터 부과 대상을 상위 1%로 낮추자는 얘기 등이 나왔다.
일각에선 종부세 부과 기준을 '가격'이 아닌 '비율'로 하자는 '상위 2% 부과'안도 다시 꺼내고 있다.

민주당 관계자는 "부동산을 대선 패인으로 지목했지만 여전히 누더기처럼 덧대지고 있다보니 아예 종부세가 상위 2%만 내는 세금이라는 취지에도 맞게 비율로 정하자는 얘기가 다시 나오고 있다"고 말했다.

지난해 8월 종부세 개정안을 처리할 당시 민주당은 당초 공시가격 상위 2%에 종부세를 부과하는 방안을 당론으로 추진해지만, 국민의힘이 반올림으로 인한 문제점 등이 제기하며 금액을 정액화해야 한다고 주장해 결국 당론으로 밀던 상위 2% 부과안은 전격 폐기하고 과세 기준이 되는 공제액을 11억 원으로 합의했다.

이렇게 마무리 되는가 했던 종부세 개정안이 다시 수면 위에 오른 건 대선 패배 후 민주당이 부동산 보유세 완화 카드를 재차 꺼내면서부터다.
지난달 민주당은 올해 부동산 보유세 과표 산정 시 작년 공시가에 맞추겠다는 정부안보다 한발 나아가 2년 전인 2020년 공시가를 적용하자고 주장하는가하면 지난 7일에는 일시적 2주택 등으로 인한 이른바 '억울한 종합부동산세 부담자'에 대해서도 세금 환급 방안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특히 현행법상 종부세 납부 기준을 11억원으로 정하는 것보다, 상위 2%안으로 추진하는 것이 결과적으로 종부세 완화에 더욱 효과적이었다는 점도 종부세 개정안 손질 필요성에 힘이 실리는 이유다.

국토교통부 자료에 따르면, 종부세 부과 대상인 공시가격 11억원 이상의 공동주택을 보유한 가구는 올해 상위 3%(11억3000만원)에 해당하는 것으로 집계됐다.
공시가격 13억4200만원 이상이어야 상위 2%이며, 17억5500만원 이상이면 상위 1%에 해당한다.

민주당이 당초 당론으로 추진했던 '상위 2% 부과안'으로 적용하면, 올해 기준 공시가격 13억원 이상의 공동주택을 소유한 경우부터 종부세를 내는 것이지만, 종부세 부과 기준이 '공시가격 11억원'으로 정해지면서 결국 '상위 3%'부터 종부세를 내게 된 것이다.
이에 따라 종부세를 완화하기 위해선 '가격'보다 '비율'로 정하는 것이 더욱 낫다는 의견에 무게가 실린다.
종부세 자체가 상위 1~2%만 내는 세금이라는 취지에도 적합하다는 설명이다.

민주당 기재위 수석전문위원은 "작년 국민의힘의 반대 논리를 이겨내지 못하고 금액으로 정한 것이 패착"이라며 "이대로 종부세가 부과되면 '역전현상'도 나올 수 있다"고 우려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