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박준이 기자] 더불어민주당이 차기 정부 출범 앞두고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 법안 처리에 시동을 걸고 있다.
문재인 정부의 국정 과제인 검찰개혁을 임기 내에 완수해내겠다는 것과 동시에, 차기 정부의 '정치 보복' 프레임을 강조하며 지지 표심을 끌어모으기 위한 묘수인 셈이다.
당 지도부는 최근 검찰개혁에 대한 의지를 공고히 했다.
박홍근 원내대표는 7일 민주당 정책조정회의에서 "윤석열 당선인의 최측근, 한동훈 검사장이 무혐의 처분을 받았다"며 "휴대폰 비밀번호를 못 풀어 무혐의라니 어느 국민이 납득하겠나"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이번 사건으로 검찰의 수사권 분리 필요성이 더욱 커졌다"며 "검찰의 수사권 분리로 제2의 한동훈을 방지하겠다"고 말했다.
당내에서도 임기 내 검찰 수사권 조정을 마무리해야 한다는 강경론이 힘을 받고 있다.
같은 날 민주당 검찰개혁 간담회에서 의원들은 검찰의 수사권과 기소권을 분리해야 한다는 것에 공감대를 이뤘지만, 실행 방식을 두고선 난상토론이 이어졌다.
오영환 원내대변인은 이날 간담회 후 기자들과 만나 "(검찰의) 수사권과 기소권을 완전히 분리한다는 데 대다수 의원이 동의했다.
지도부가 (시민사회 및 외부 기관, 의원 등) 의견을 집약해 결정하면 따르겠다고 했다"고 밝혔다.
민주당이 임기 막바지 검수완박을 강행하려는 것은 검찰개혁이 현 정권의 상징과도 같은 국정과제라는 점과 더불어, 검찰 출신의 당선인에게 '정치 보복' 프레임을 강화할 수 있다는 측면이 있다.
대선에서는 패배했지만 오는 6월 지방선거에 이어 다음 총선에서 여론을 되찾을 수 있는 수단으로 보는 것이다.
실제 민주당은 최근 윤 당선인 체제 아래 수사기관들이 '보복 수사'를 감행하고 있다는 메시지를 강조하고 있다.
8일 비상대책회의에서 박 원내대표는 "산업통상자원부, 경기도청 압수수색에 이어 감사원까지 집중 감사가 이뤄지고 있다"며 "윤 당선인은 지금 벌어지고 있는 사정기관의 정치수사, 보복수사에 대해 부당한 보복행위를 당장 중단시켜야 한다"고 말했다.
윤호중 공동비상대책위원장도 6일 비상대책회의에서 "경찰이 '이재명 죽이기' 수사를 벌이고 있다"며 "공정도 원칙도 없는 수사기관의 코드 맞추기, 충성경쟁이 도를 넘고 있다"고 비판하기도 했다.
박상병 인하대 정책대학원 교수는 "윤석열 정부에 대해 국민들이 우려하는 것 중 하나는 '검찰정부'라는 점이다.
이를 막아냈다는 메시지를 전달하며 국민적 지지를 얻어내기 위함이기도 하다"라고 진단했다.
그러면서 법안 처리 가능성에 대해 "가능하다"라며 "차기 정부가 출범하고 다시 엎더라도, 현 정권 내에서는 다수당인 상황에서 충분히 해낼 것"이라고 봤다.
하지만 국민의힘은 민주당의 검수완박 추진이 이재명 전 대선후보를 비호하기 위한 것이라며 맞섰다.
이 전 후보는 후보 시절에도 '대장동 개발 사업 특혜 의혹' 등 각종 비리 의혹에 연루된 바 있다.
권성동 국민의힘 신임 원내대표는 8일 TV조선 인터뷰에서 "검수완박이 민주당 혹은 이재명 부부를 위한 것이라면 (민주당은) 지방선거 참패를 면치 못할 것"이라며 "민주당 내 양식 있는 의원들과 깊은 대화를 통해 일부에서 추진 중인 검수완박 저지에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밝혔다.
민주당은 전날인 8일 3선 이상 의원들과 비공개 검찰개혁 간담회를 개최한 데 이어 오는 12일 검찰개혁 입법을 추가로 논의하기 위한 정책 의원총회를 열어 당론을 결정할 방침이다.
박준이 기자 giver@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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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레기들 자꾸 헛소리하는데 검찰개혁이랑
이재명이랑 뭔상관있다고 이재명지키기라는
ㄱ소리를 기사로 내냐?
검사들은 한낯 공무원인데 법대로 업무를 안하고
수사권으로 정치를 하고 지멋대로 권한행사해서
국민들에게 피해주기 때문에
바로 잡는거잖아
스스로 기레기소리 안들으려면 생각 좀 하고
기사써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