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료 미제출, 후보자 사과요구, 최강욱 의원 제척 두고 설전
 | | 9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서 한동훈 법무부 장관 후보자의 인사청문회가 열렸다.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은 '검수완박' 등 표현에 대해 한 후보자의 사과를 요구했다. /국회사진취재단 |
[더팩트ㅣ국회=박숙현 기자] 한 차례 연기 끝에 열린 한동훈 법무부 장관 후보자 인사청문회가 공전을 거듭했다. 더불어민주당은 한 후보자의 '검수완박', '야반도주' 등 발언을 문제 삼으며 사과하지 않으면 인사청문회도 할 수 없다고 엄포를 놨다. 한 후보자의 자료 제출 부실도 지적했다. 이에 맞서 방어 모드에 나선 국민의힘은 장관 후보자가 '소신을 밝힌 것'이라고 옹호하며 사과 요구에 대해 "정쟁으로 삼으려 한다"고 맞섰다. 9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는 오전 10시부터 한 후보자 인사청문회가 열렸다. 하지만 시작부터 순탄치 않았다. 여야 의원들은 2시간가량 의사진행발언만 이어갔다. 민주당 의원들은 특히 한 후보자의 '검수완박', '야반도주' 등 발언이 적절치 못하다며 사과할 것을 요구했다. 앞서 한 후보자는 민주당의 이른바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 입법 강행에 대해 "할 일을 제대로 하는 검찰을 두려워해야 할 것은 오직 범죄자뿐"이라며 "지난 5년간 무슨 일이 있었길래 이렇게 명분 없는 야반도주까지 벌여야 하는지 국민들께서 많이 궁금해하실 것"이라고 정면에서 비판한 바 있다. 그는 이날 인사청문회에서도 모두 발언 말미에 "최근 소위 검수완박 법안이 국회를 통과해 시행을 앞두고 있어서 국민적 우려가 큰 상황"이라며 "이 법안은 부패한 정치인과 공직자의 처벌을 어렵게 하고, 그 과정에서 국민이 보게 될 피해가 너무나 명확하다"라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김종민 민주당 의원은 "지금 후보자께서 인사말에 검수완박이라는 용어를 굳이 쓰신 것은 싸우겠다는 건가. 인사청문회 인사말에서 한판 붙을래 이런 식으로 했던 후보자는 처음"이라며 "사과받고 취소하지 않으면 인사청문회를 할 이유가 없다"고 했다. 같은 당 민형배 의원 역시 "법무부 장관으로 지명된 분이 아주 뻔뻔하게"라며 한 후보자의 사과를 요구했다. 그는 또 '할 일을 제대로 하는 검찰을 두려워해야 할 것은 오직 범죄자뿐'이라는 표현을 두고는 "국회 여당 의원들이 범죄자들인가"라고 비판했다. 민주당 법사위원들은 또 한 후보자가 검증에 필요한 자료 제출을 거의 하지 않았다고 지적하며 성실히 자료 제출에 응할 것을 요구했다. 이 과정에서 조국 전 법무부 장관도 소환됐다. 민형배 의원은 "2019년 8월 이후에 조국 전 장관과 가족이 시민의 기본권을 도륙당했다고 온 국민이 알고 있다. 그 수사를 지휘한 후보자가 자녀 입시 준비를 의심받는다. 서울대 교수는 한동훈 딸 논문, 조국 때보다 10배 이상 심각하다고 진단을 하고 있다. 그런데 문제는 관련된 자료를 제출해 주지 않고 있다"며 "게다가 인사청문회법도 위반했다. 서면 질의 답변을 5월 2일까지 해야 하는데, 6일 밤 자정 가까이 되어서야 제출을 했다. 문제는 의혹을 규명하는 데 필요한 핵심 자료가 빠져 있다"고 비판했다. 김용민 의원도 "과거 조국 전 장관 인사청문회 때와 비교를 안 할 수 없다. 그 당시에는 후보자가 자료 제출을 성실하게 했던 것도 있었지만, 이미 검찰에서 인사청문회 전에 수사를 통해서 관련된 의혹을 끊임없이 보도했고, 검찰 수사로 자료들이 상당 부분 노출이 됐다. 그런 상태에서 인사청문회를 했었다"며 "그런데 지금 제기된 의혹들은 조국 전 장관 때보다 심하면 심했지 결코 적지 않은데, 검찰에서 전혀 움직이지 않고 있다. 그러다 보니까 충분하게 제출되지 않고 있는 것"이라고 했다.  | | 9일 오전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실에서 열린 인사청문회에서 선서하고 있는 한 후보자. /국회사진취재단 |
이에 맞서 국민의힘 의원들은 한 후보자와 함께 이른바 '채널A 사건'에 연관돼 있는 최강욱 민주당 의원 제척을 요구했다. 법사위 국민의힘 간사인 유상범 의원은 "후보자와 그 위원(최 의원) 간의 직접적 이해관계가 있다고 밖에 사회통념상 생각할 수밖에 없다"며 "원칙적으로 제척 의결을 하는 것이 좋아 보이지 않기 때문에 회피를 하시는 것이 어떻냐 의견 전달을 했는데 회피를 하지 않으시게끔 말씀을 하셨기 때문에 제척을 요구드린다"고 했다. 당사자인 최 의원은 "한 후보자와 저와의 악연에 대해서 아시는 분들은 아시겠지만 이게 당선자 문제 때문에 생긴 일이고, 한 후보자와 제가 원피고로 만난다거나 검사와 피고인으로 만난 적이 없다"며 본인이 제척 사유가 되지 않는다고 반박했다. 자료 제출 요구에 대해선 '내로남불'이라고 비판했다. 윤한홍 국민의힘 의원은 "그동안 5년 내내 개인정보보호법을 핑계로 자료를 안 주지 않았나"라며 "지난 5년간 문재인 정부 5년 동안에 우리 국회를 무시하고 장관을 임명한 사례가 34명이다. 그때 여러분들(민주당 의원들)이 '능력과 자질검증하는 인사청문회를 가자', '후보자 정책·도덕성 검증하자', '가족털기 망신주기하지 말자', '법무부 장관은 어떤 사생활도 용납할 수 없다' 이렇게 해서 되겠느냐'라고 했다. 오늘 왜 이렇게 180도 바뀐 건가. 지난 5년 동안 여러분들 부정하시는 것인가?"라고 반문했다. 오는 10일부터 '여야'가 뒤바뀌는 상황에서 신경전도 팽팽했다. 김용민 의원은 "후보자도 당연히 국회를 존중해야 되고 부적절한 언행을 한 것에 대해서 사과를 해야 한다. 국민의힘에서 윤석열 정부가 임명을 강행한다고 하면 이건 윤석열 정권의 몰락을 가져오는 시작"이라고 비판했다. 이에 대해 박형수 국민의힘 의원은 민주당이 한 후보자의 검수완박 발언으로 발목잡기를 하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그는 "통과된 법률안에 대해서 내 견해 어떻다고 밝히는 것이 청문회를 하는 목적이다. 잘못됐다고 하면 청문 과정에서 이게 국민들한테 어떤 이익이 있는데 당신은 왜 반대를 하느냐 따져야 되는 것이다. 국민들을 설득해서 법무부 장관 후보자가 적절하지 않다고 증명해 내야 하는 것이 여러분들의 임무"라며 "오히려 이 문제를 가지고 사과를 해야지 청문회를 진행하겠다고 하는 것은 정쟁을 여러분들께서 유발하고 있는 것"이라고 반박했다. 여야의 설전 끝에 박광온 법사위원장은 최 의원의 제척 요구는 불필요하다고 보고, 한 후보자 유감 표명에 대해선 여야 간사 간 협의하도록 당부하며 오전 인사청문회를 정리했다. 한 후보자 인사청문회는 오후 2시부터 속개해 진행 중이다. 민주당은 한 후보자의 '자녀 과잉 스펙' 논란과 서울 서초구 아파트 편법 증여 의혹, 다운계약서 작성 의혹, 위장전입 의혹 등을 파헤치겠다고 벼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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