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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수완박 책임 통감" 조재연 부산고검장 사의 표명

아주경제 기사제공: 2022-05-09 18:02:03

조재연 부산고검장(사법연수원 25기)[사진=연합뉴스 ]

민주당의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 법안 처리에 반발해 사직한 조재연 부산고검장(사법연수원 25기)이 사의를 재차 밝혔다.

9일 법조계에 따르면 조 고검장은 검찰 내부망 이프로스에 "공직자의 한 사람으로서 이런 사태(검수완박) 를 막지 못한 책임이 크다"며 "오직 사직하는 것만이 국민과 검찰 구성원들에 대한 최소한의 예의라고 생각해 검찰을 떠나고자 한다"고 사직의 글을 남겼다.

조 고검장은 오는 9월 시행되는 검수완박 법안(형사소송법·검찰청법 개정안)으로 국민은 엄청난 혼란과 불편을 겪을 것이라고 봤다.
조 고검장은 "(검수완박으로) 범죄자는 이득을 보며 피해는 선량한 국민에게 돌아갈 것"이라면서 "국민의 냉정하고 현명한 평가가 있을 것으로 생각한다"고 밝혔다.

조 고검장은 '검수완박'에 대해 분노만 해서는 안 된다는 취지로 "정치세력과 검찰은 긴장관계에 있을 수밖에 없다"고 강조했다.

조 고검장은 검찰 구성원들에게 "이번 사태가 마무리되더라도 다시는 국민에게서 따가운 질책과 오해를 받지 않도록 공정성과 중립성을 지킬 방안에 대해서도 함께 지혜를 모아달라"고 당부했다.

조 고검장은 지난달 22일 여야가 박병석 국회의장이 제시한 '검수완박' 중재안에 합의하자 고검장급 간부 6명과 함께 사직했다.
이에 청와대는 지난 3일 김오수 검찰총장의 사의는 수용했고, 나머지 고위 간부들의 사표는 반려했다.

신진영 기자 yr29@aju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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