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정부가 10일 공식 출범한다. 윤석열 대통령 취임식은 이날 서울 여의도 국회의사당에서 열린다. 취임식은 오전 10시 식전 행사에 이어 오전 11시부터 본행사가 시작된다. /인수위사진기자단

[더팩트ㅣ신진환 기자] 윤석열 정부가 10일 출범했다. 공정과 상식을 기치로 내건 윤석열 정부는 코로나19 장기화로 늪에 빠진 경제를 회복하고 폭등한 부동산 정상화와 국민 통합 등 해결해야 할 과제가 산더미다. 국제 정세가 불안정한 상황에서 남북 관계 등 외교·안보 문제도 시급한 현안이다. '반쪽 내각' 출범이 불가피한 가운데 닻을 올린 윤석열호(號)에 대한 기대와 우려가 공존한다.

최근 우리 사회의 양극화는 심화했다. 2년이 넘도록 코로나가 지속한 영향이 크다. 기업, 고용과 실업, 소득, 금융 등 여러 양극화 문제는 우리 사회의 발전을 저해하는 원인이다. 때문에 저성장 양극화는 시급히 해결해야 할 과제다. 윤석열 대통령이 코로나 팬데믹은 외환 위기에 버금가는 국가 위기라는 판단 아래 코로나를 극복하기 위한 긴급 지원과 지속가능한 일자리 창출을 약속했던 이유다.

윤 대통령은 결국 기업이 경제 성장을 이끌 것이라고 여러 차례 강조해왔다. 때문에 기업들의 활성화를 위해 각종 규제를 완화한다는 방침이다. 그는 지난달 20일 "제 임기 중 풀 수 있는 규제는 다 풀겠다"라며 대규모 규제 완화를 공언했다. 기업들도 반기는 모양새다. 대한상공회의소가 국내기업 322개 사를 대상으로 '새 정부 경제 정책과 최근 경제 상황'을 조사해 9일 발표한 결과에 따르면 '새 정부의 경제 정책'에 대해 응답한 기업의 72.7%가 '기대한다'고 답했다. 정부와 기업 간 유기적인 협력 관계가 기대되는 대목이다.

다만 소상공인 손실보상 공약이 후퇴한 점은 악재로 작용할 가능성이 있다. 새 정부의 첫 추가경정예산(추경)안 발표가 임박한 가운데 소상공인 재난지원금의 '차등 지급' 방식 논란은 계속되고 있다. 앞서 대통령직인수위원회 측은 윤 대통령이 약속했던 '일괄 지급' 방식이 아닌, 업종과 피해 수준에 따라 최대 600만 원의 지원금을 차등 지급하겠다고 밝혔다. 재정 상태와 재원 규모 등을 고려한 것이지만, 소상공인·자영업자의 온전한 피해보상이 이뤄질지는 미지수다.

윤석열 대통령은 부동산 세제 개편과 대출 규제 완화 등으로 부동산 시장 정상화를 이룬다는 계획이다. 서울 일대 전경. /남윤호 기자

부동산 문제도 꼭 해결해야 할 과제다. 공급을 통한 집값 안정화를 꾀한다는 계획이다. 윤 대통령은 수요에 부응하는 충분한 주택을 공급하기 위해 주택공급 로드맵에 따라 임기 동안 서울과 수도권에 최대 200만 호를 포함해 전국에 250만 호의 주택을 공급한다는 방침이다. 아울러 부동산 세제 개편과 대출 규제 완화 등으로 부동산 시장 정상화를 이룬다는 목표를 설정한 상태다.
하지만 규제 완화 기대감 영향 등으로 최근 서울과 수도권을 중심으로 부동산이 오르는 현상이 나타나고 있어 집값 안정화에 어려움이 예상된다.

윤 대통령은 문재인 정부의 대북 포용 정책과 다른 노선을 예고했다. 북한과 대화 가능성은 열어두되 끌려다니지 않겠다는 기조를 분명히 했다. 동시에 강력한 국방력에 기반한 평화를 추구하겠다는 방침도 천명했다. 이것이 윤 대통령이 내세운 '원칙'이다. 실제 북한의 핵?미사일 위협에 대한 대응 능력을 획기적으로 보강하고 첨단전력을 고도화한다는 방향성을 제시했다.

문제는 북한이 핵실험이나 미사일 등 무력 도발 가능성이 제기된다는 점이다. 또 윤석열 정부를 향한 적대적인 시각도 노출했다. 지난달 북한은 "남측이 군사적 대결을 선택한다면 핵무기로 대응하겠다"고 선포했다. 윤석열 정부와 북한의 강 대 강 대치 가능성이 존재하는 점들을 고려하면 새 정부에서 한반도의 평화 분위기가 조성되기까지는 큰 노력과 시간이 필요할 것이라는 전망에 힘이 실린다.

'반쪽 내각'은 국민의 우려를 키우는 부분이다. 윤석열 정부는 내각을 제대로 구성하지도 못한 채 국정을 시작하게 됐다. 더불어민주당은 한덕수 국무총리 후보자를 포함해 일부 장관 후보자(보건복지부 정호영·국토교통부 원희룡·외교부 박진·문화체육관광부 박보균·행정안전부 이상민)들을 '부적격'으로 분류했다. 내각이 완전체를 이루지 못함에 따라 국정 공백이 우려된다.
윤 대통령은 '제왕적 대통령제'를 폐지하는 취지로 총리와 장관의 자율성과 책임성을 더욱 키우겠다고 공언한 바 있어 반쪽 내각은 더 큰 우려를 낳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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