北 군사 조치에 반드시 상응 조치

김태효 국가안보실 제1차장은 25일 북한이 장·단거리탄도미사일 세 발을 섞어서 발사한 것과 관련해 "핵 투발 의도가 내포된 것"이라고 밝혔다. 이날 오전 서울 용산 대통령실 청사에서 북한의 탄도미사일 발사에 대응하기 위한 윤석열 대통령 주재 NSC가 열리고 있는 모습. /대통령실 제공

[더팩트ㅣ허주열 기자] 북한이 25일 오전 6시부터 42분간 세 발의 장·단거리탄도미사일을 섞어서 발사한 것과 관련해 대통령실 측은 "핵 투발 성능 개량 의도가 내포된 것"이라고 판단한 것으로 확인됐다.

국가안보실과 합동참모본부에 따르면 북한은 이날 오전 평양 순안비행장에서 신형 ICBM(대륙간탄도미사일) '화성-17호' 한 발, 두 발의 SRBM(단거리탄도미사일)을 잇달아 발사했다.

두 번째로 발사된 탄도미사일은 고도 약 20km에서 소실돼 실패한 것으로 추정되지만, 세 번째 탄도미사일은 약 760km를 비행했다.

이와 관련 김태효 국가안보실 제1차장은 이날 오후 서울 용산 대통령실 청사에서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오전 6시부터 발사가 시작됐는데, 6시 42분까지 두 가지 종류 탄도미사일이 총 세 번 발사됐다. 두 번째 발사(6시 37분께)가 이뤄지기 전 대통령을 모시고 NSC(국가안전보장회의)를 해야겠다고 결정했다"며 "첫 발사를 화성-17호 발사하고, 그다음에 두 발의 SRBM을 발사한 것은 핵 투발 성능 개량 의도가 내포됐다고 판단했다"고 밝혔다.
김 1차장은 북한의 이번 도발 의도에 대해선 △북한이 기존에 해오던 핵미사일 능력 개량 과정 △(지방선거를 앞둔) 국내 정치 개입 시도 △새 정부 안보대비태세 시험 등의 의도가 있는 것으로 파악하고 있다고 전했다.

특히 김 1차장은 "한일 순방을 마치고 귀국길에 오른 조 바이든 대통령의 미 본토 영공 진입 시점과 비슷한 시기에 도발을 시작한 것은 한미에 던지는 전략적 메시지라고 판단한다"고 말했다. 이번 한미 정상회담에서 양 정상이 북한의 무력 도발에 강경한 대처를 하기로 의견을 모은 것에 대한 반발이라는 분석이다.

김 1차장은 북한의 군사행동에 대한 윤석열 정부의 대응 '3원칙'도 분명히 했다. ①북한이 발사한 발사체를 전임 정부에선 미사일이라는 표현 대신 '미상의 발사체'라는 표현을 자주 사용했는데 해당 미사일이 '방사포·탄도미사일·ICBM'인지 정확히 기술하고 ②북한의 군사 조치에 반드시 상응하는 후속 조치가 따른다는 것을 보여주고 ③대응을 한미 군사 협조로 태세로 함께 실천하고, 국제사회와 긴밀히 공조해 상황을 관리한다는 원칙이다.

이와 함께 김 1차장은 북한의 7차 핵실험이 임박했음을 시사했다. 그는 "풍계리 핵실험장 동향을 주시하고 있다"라며 "하루 이틀 내에 핵실험을 할 가능성은 낮지만, 이후 시점에 충분히 가능하다고 보고 있다. 다른 지역에서 핵 기폭장치 작동시험이 탐지됐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김 1차장은 "추가적으로 북한이 미사일 발사나 핵실험을 할 경우 오늘은 비교적 절제, 상호 긴장을 상승시키지 않는 국면에서 메시지를 보냈다"며 "앞으로 (북한의) 도발 양태에 따라 추가 조치를 검토하고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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