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김진욱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장이 오전 법무부과천청사로 출근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가 이른바 '제보사주' 의혹과 관련해 박지원 전 국가정보원장을 공직선거법·정보통신망위반(명예훼손) 혐의로 검찰에 공소제기를 요구했다.
'고발사주 의혹' 제보자로 알려진 조성은씨와 성명 불상의 국정원 전 직원에 대한 공직선거법 위반·명예훼손 혐의는 검찰로 이첩됐다.
공수처 수사2부(김성문 부장검사)는 13일 "소위 '고발사주' 사건 언론 제보에 관해 협의하거나 성명 불상의 국정원 전 직원이 관여했다고 볼 증거가 없다"며 박 전 원장과 조성은씨, 성명불상 국정원 전 직원 A씨의 국정원법 위반 혐의에 대해 불기소 처분했다.
다만 공직선거법·정보통신망법 위반(명예훼손) 부분에서 이들의 공소제기 여부가 갈렸다.
공수처는 조씨와 국정원 전 직원의 공직선거법 위반과 명예훼손 혐의에 대해서는 수사대상이 아니라는 이유로 검찰로 이첩했다.
그러나 공수처는 박 전 원장을 공직선거법 제250조 2항 허위사실공표죄와 정보통신망법 제70조 2항 명예훼손죄 위반으로 검찰에 공소제기를 요구했다.
공직선거법 250조 2항에 따르면 허위의 사실을 공표하거나 공표하게 한 자 등은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상 3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정보통신망법 70조 2항에는 사람을 비방할 목적으로 정보통신망에서 공공연하게 거짓을 드러내 타인의 명예를 훼손하면 7년 이하의 징역, 10년 이하의 자격정지 또는 5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규정한다.
윤석열 대통령 측은 지난해 9월 박 전 원장과 조씨, 성명불상의 국정원 전 직원 등 3명이 '고발사주' 의혹에 대해 언론사 등에 제보를 사주했다며 공수처에 고발장을 냈다.
윤 대통령 측은 박 전 원장이 한 언론에 '윤우진 전 용산세무서장 사건'을 두고 "자신이 모든 것을 알고 있다"는 발언을 한 것에 대해 국정원법·공직선거법 위반으로 추가 고발하기도 했다.
공수처는 당시 박 전 원장의 발언에 대해 "허위사실을 유포한 공직선거법 위반과 정보통신망법 위반(명예훼손)에 해당된다"며 공소제기 입장을 밝혔다.
그러나 "국정원장의 직위, 즉 공무원의 직위를 이용했다고 볼 수 없다"며 이를 전제로 하는 국정원법 위반과 공직선거법 위반은 불기소 처리했다.
신진영 기자 yr29@ajunews.com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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