鄭 “귀순의사 진정성 없다 판단
국정원 조사 자료 있어… 공개를”
대통령실 “어민 살인마 규정 안돼
자필 귀순의향서는 왜 무시했나”
 | | 정의용 전 청와대 국가안보실장. 뉴시스 |
정의용 전 청와대 국가안보실장은 2019년 11월 발생한 ‘탈북어민 북송 사건’과 관련해 “북한으로부터 먼저 이들 흉악범(탈북 어민들)을 송환해 달라는 요청을 받은 사실도 없다”고 17일 입장문을 통해 밝혔다.
이에 대통령실은 “탈북 어민을 엽기적인 살인마라고 규정한 것은 심각한 문제”라며 “지난 정부 관계자들은 조사에 성실하게 협조해 진실을 밝히라는 국민의 요구에 응답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정 전 실장은 이날 청와대 국정상황실장 출신인 더불어민주당 윤건영 의원을 통해 ‘흉악범 추방 사건에 대한 입장문’을 내고 문재인정부가 북한과의 관계 개선을 위해 귀순 의사가 있는 탈북 어민들을 강제로 북송했다는 여권의 주장을 정면으로 반박했다.
그는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의 한·아세안(동남아시아국가연합) 특별정상회의 초청을 위해 이들을 강제로 추방했다는 (국민의힘의) 주장은 너무나 터무니없다”면서 “북한이 송환을 바라는 탈북민들은 이런 파렴치하고 잔인한 흉악범들보다는 정치적 이유로 탈북했거나 귀순한 사람들일 것”이라고 주장했다.
정 전 실장은 이어 “정부는 이들의 귀순 의사 표명 시점이나 방식 등에 비추어 이들의 의사에 진정성이 없다고 판단했다.
도저히 통상의 귀순 과정으로 볼 수 없었다”며 “관련 부처 간 협의를 거쳐 우리 법에 따라 북한으로 추방하기로 결정한 것이다.
이러한 내용은 당시 통일부의 대국회 보고자료에도 포함돼 있고, 이들에 대한 전체 조사 내용은 국정원에 보존돼 있다”고 말했다.
정 전 실장은 필요하면 조사 결과를 공개하자고도 제안했다.
당시 조사했던 내용 일부도 공개했다.
그는 “문재인정부가 조사 내용을 왜곡 조작했다고 주장한다면 이들의 진술과 조사 결과를 모두 공개하면 될 일”이라며 “(탈북 어민들은) 그냥 사람 한두 명 죽인 살인범이 아니라 희대의 엽기적인 살인마들이다.
범행 후 바로 남한으로 넘어온 것도 아니어서 애당초 남한으로 귀순할 의사가 없었던 것”이라고 강조했다.
 | | 지난 2019년 11월 판문점에서 탈북어민 2명을 북한으로 송환하던 당시 촬영한 사진. 통일부 제공 |
그러면서 “이들은 범행 후 ‘죽어도 조국에서 죽자’라고 하면서, 자기들의 동료들이 잡은 오징어를 팔아서 도피 자금을 마련해 북한 내륙 자강도의 깊은 산속으로 도망가기로 모의했다.
이들은 범행 후 실제로 김책항으로 돌아갔다가 도피 자금을 마련하는 과정에서 공범 한 명이 북한 당국에 체포됐다”며 “나머지 두 명은 다시 바다로 황급히 도주하여 NLL(북방한계선) 인근에서 월선을 반복하다가 우리 해군 특전요원들에 의해 나포되어 압송된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에 대해 최영범 대통령실 홍보수석은 이날 용산 청사에서 열린 ‘탈북 어민 강제 북송 사건’ 관련 브리핑을 열어 “제대로 된 조사도 없이 탈북 어민을 엽기적인 살인마라고 규정한 것은 심각한 문제”라며 “이 사안의 본질은 당연히 대한민국이 받아들여서 우리 법대로 처리했어야 할 탈북 어민을 북측이 원하는 대로 사지로 돌려보낸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이어 “귀순 의사가 없었다는 것도 궤변”이라며 “이 사람들이 자필로 쓴 귀순의향서는 왜 무시했는가”라고 따졌다.
최형창·이창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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