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물가·민생안정특별위원회는 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은 청년, 서민, 자영업자 등 취약계층에 대한 금융 지원책을 발표했다.
류성걸 물가·민생특위 위원장은 21일 국회 의원회관에서 8번째 회의를 열고 “특위에서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사항 법안 두 개를 발의할 것”이라고 밝혔다.
하나는 올해 말로 일몰이 되는 민간건설임대주택에 대한 양도소득세 장기보유특별공제특례로 이 기한을 2년 연장한다.
또 “공공매입임대주택 건설 목적의 토지에 대한 양도소득세 과세특례적용기간도 금년 말에 일몰 종료되는데, 이 부분도 2년간 추가적으로 연장하는 조특법 개정안을 발의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 | 국민의힘 류성걸 물가 및 민생안정 특별위원회 위원장. 뉴시스 |
이날 기재부와 금융위 한국자산관리공사 등 관계기관의 설명도 있었다.
특위는 제2회 추가경정예산에 반영된 긴급금융지원 및 세무관리상세추진계확과 취약계층에 대한 지원대책을 보고 받았다.
류 위원장은 “전체 지원규모는 금융지원 규모로 봐서 125조원이고, 그 중 38조원은 기관 자체 재원으로 마련하며 정부예산으로는 87조원을 지원하게 됐다”며 "이 중 한국자산관리공사의 새출발기금과 신용회복위원회의 청년재기를 위한 선제적 채무조정제도를 신규로 도입하게 됐다”고 말했다.
또 새출발기금과 관련해 “부실한 한계 차주가 보유한 채무에 대해 채무자의 재산·소득을 정밀 심사해 상환력이 거의 없다고 판단되는 차주에 대해 일정부분 원금을 조정하고 상환일정과 금리도 조정하는 것으로, 원금조정은 제한적이라고 보고받았다”고 설명했다.
일각에서 제기되는 빚투 채무탕감 논란에 대해 류 위원장은 “이 프로그램은 신용회복위 자체 사업으로, 정부예산이 수반되지 않으며 빚투(빚내서 투자)·영끌(영혼까지 끌어다 대출 받아 투자)의 경우 대상으로 하지 않았다”면서 “청년 전체를 대상으로 채무를 감면해주는 게 아니다”라고 강조했다.
조병욱 기자 brightw@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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