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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대 후반기 국회 원 구성 협상이 또다시 불발됐다. 사진은 권성동(왼쪽) 국민의힘 원내대표와 박홍근 민주당 원내대표가 21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김진표 국회의장 주재로 여야 회동에 참석한 뒤 의장실을 나서며 취재진의 질문을 받는 모습. /남윤호 기자

[더팩트ㅣ국회=신진환 기자] 21대 후반기 국회 원 구성 협상이 또다시 빈손으로 끝났다. 지난 5월 30일 전반기 국회 임기 종류 이후 여야가 원 구성을 둘러싸고 힘겨루기로 일관하면서 국회 상임위원회 공백 상태가 이어지고 있다. 여야는 22일 최종 타결을 시도할 계획이지만, 이해득실만 따지는 행태에 국민적 비판 여론이 들끓고 있다.

권성동 국민의힘 대표 직무대행 겸 원내대표와 박홍근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는 21일 오후 국회에서 김진표 국회의장 주재로 45분 동안 원 구성안을 논의했지만, 합의점을 찾지 못했다. 쟁점인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와 행정안전위원회 위원장 배분을 두고 평행선을 달린 것으로 전해졌다.

국민의힘은 민주당이 과방위와 행안위원장 중 하나만 가져가야 한다는 입장이다. 민주당은 법제사법위원회를 양보했기에 두 상임위를 모두 가져가야겠다는 방침이다. 여전히 입장차를 보이면서 김 의장이 제안한 원 구성 협상 시한(21일)을 넘기게 됐다.

박 원내대표는 "어제는 따로 협상 시간을 갖지 못해서 그사이에 각 당의 입장 변화가 있는지 허심탄회하게 나눴고 아직 이견이 다 좁혀지지 않았다"면서 "오늘 나눈 의견을 바탕으로 생각을 갖고 내일 오전에 최종적으로 한 번 더 자리를 가지려고 한다"고 설명했다.

권 원내대표는 이날 오후 회동을 마친 뒤 기자들과 만나 "이견이 좁혀지지 않아서 합의에 이르지 못했다. 내일은 10시에 의장실에서 다시 만나서 합의를 위한 노력을 하기로 했다"고 말했다. 김 의장은 22일 추가 협상에서 원 구성 협상이 마무리되면 본회의를 열 예정이다.

여야가 합의한 21일까지 원 구성 협상은 마무리되지 못했다. 김진표 국회의장이 제안한 원 구성 협상 시한(21일)을 넘기게 됐다. 여야는 22일 최종 타결을 시도할 계획이다. /남윤호 기자

여야의 원 구성 협상이 계속 결렬되면서 민생 경제 관련 법안이 계속 계류 중이다. 국회의장단 선출과 국회 민생경제안정특별위원회 구성만 여야 합의로 처리했다. 국회의 본분과 책무를 다하지 못하는 상황이 길어지자 정치권과 국회를 향한 국민의 비판도 커지고 있다. 세비 반납론이 제기된다.

실제 조은희 국민의힘 의원은 페이스북에 "경제 위기로 고통이 가중되고 있는 상황에서 50일이 넘는 국회 장기 파행으로 인해 민생입법이 지연되고 있는 것에 대해 국민들의 따가운 질책과 엄중한 경고를 겸허히 받아들인다"며 "국민들께 죄송한 마음으로 세비를 반납하겠다"고 밝혔다.

국민의힘 한 재선 의원은 <더팩트>와 통화에서 "국민의 비판과 지적에 무한한 책임을 느낀다"면서 "세비 반납 취지에 공감하고 있다"고 말했다. 올해 국회의원이 받는 세비(수당) 등을 포함한 연봉은 1억5426만 원이다. 한 달 세비는 1285만 원이 넘는 셈이다.

이마저도 반복되는 '유령 국회'의 면피성 조처라는 비판도 있다. 매번 여야는 임기를 시작하며 '일하는 국회' '생산적 국회'를 국민과 약속하지만, 매번 상임위원장 자리싸움이 반복되고 있다는 점에서 세비 반납은 근본적인 해결 방안이 아니라는 지적인 것이다.

앞서 21대 전반기 국회에서도 여야는 법사위원장 자리를 놓고 신경전을 벌였다. 민주당이 18개 상임위원장을 독식한 뒤에야 가까스로 개원식이 열렸다. 임기 시작 47일 만이었다. 후반기 국회에서도 비슷한 상황이 연출되고 있다. 여야가 기 싸움에 몰두하며 허송세월하고 있는 시간이 길어지고 있다.

고질적으로 원 구성에 시간을 낭비하는 일을 막는 제도적 정비가 필요성이 제기된다. 특히 '늑장 국회'를 되풀이하지 않기 위해 극단적으로 무임금 무노동 원칙을 적용하는 것을 국회 차원의 논의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크다. 국민의힘 원내 관계자는 통화에서 "더는 국민을 실망시키는 일이 없어야 한다"며 "민주당이 초당적으로 협력해 추가 원 구성 협상에서 좋은 결과가 나오길 기대하고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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