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법사위·행안위 등 전체회의
野, ‘법무부 인사검증’ 질문 세례
“이해 안 가… 법치 위반이 분명”
韓장관 “권력 아니라 책무” 반박
“인사 문제될 땐 제가 비난받아”
경찰청장 후보자 청문회 연기돼
野 “대기발령 총경, 증인 불러야”
與 “경찰국 노골적 반대해” 맞서
여야는 28일 열린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와 행정안전위원회 전체회의에서 각각 법무부 인사정보관리단과 윤희근 경찰청장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회 증인 채택 문제 등을 놓고 공방전을 벌였다.
전날까지 사흘 간 진행된 대정부질문에 이어 각 상임위원회 회의에서도 여야가 사사건건 충돌을 빚었다.
 | 한동훈 법무부 장관이 28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 출석해 회의 시작을 기다리고 있다.
국회사진기자단 |
한동훈 법무부 장관은 이날 국회 법사위 회의에 출석해 업무보고를 한 뒤 야당 의원들로부터 인사정보관리단에 관한 질문 세례를 받았다.
문재인정부 마지막 법무장관을 지낸 더불어민주당 박범계 의원은 “인사검증 권한을 법무부에 준 것은 법치주의 위반이 분명하다”고 강조했다.
김승원 의원은 한 장관에게 “아무리 봐도 원래 행정안전부 장관이나 인사혁신처, 또는 대통령비서실 권한에 속한 인사검증 업무가 갑자기 법무장관에게 위탁될 이유가 떠오르지 않는다”며 “헌정사상 최초”라고 주장했다.
이와 관련해 한 장관은 “법무부는 법적 해석에 있어서 큰 국가적 자산을 갖고 있기 때문에 (인사검증 업무를) 감당할 만한 근거가 있다고 본다”고 반박했다.
민주당 최강욱 의원은 한 장관을 향해 “옛날 검사 시절 버릇이 나온다”는 등 비판을 쏟아내기도 했다.
반면 국민의힘은 정부를 엄호하고 나섰다.
전주혜 의원은 김창범 법제처 차장에게 “오늘 민주당이 인사정보관리단의 적법성을 많이 물어본다”면서 관리단 설치가 관련 법 조항들에 위배되지 않는지 물었다.
이에 김 차장은 “(인사검증 등) 업무 전체를 (법무부에) 넘기는 게 아니라 법에 따라 공직자에 대한 정보 수집·관리 업무 등 일부 업무를 위탁하는 것이라서 적법하다고 생각한다”고 답했다.
한 장관은 ‘인사정보관리단이 사실상 한 장관의 권한인가’라는 김도읍 법사위원장의 질의엔 “제 입장에선 짐과 책무에 가깝지, 어떤 면에서 권한이나 권력이 된다는지 이해하기 어렵다”고 말했다.
그는 “제가 인사검증을 제대로 해 일차적으로 올렸지만 인사권자가 여러 가지를 고려해 임명했을 때, 나중에 문제가 생겨도 제가 비난받지 않겠나”라고 덧붙였다.
이 밖에도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 법안이나 전날 법제처가 경찰국 신설이 ‘적법하다’고 밝힌 일 등이 쟁점이 됐다.
 | | 윤희근 경찰청장 후보자. 뉴스1 |
행안위 전체회의에선 윤 경찰청장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회에 부를 증인 선정을 놓고 여야가 날 선 신경전을 벌였다.
애초 행안위는 이날 ‘인사청문회 실시계획서 채택의 건’과 ‘자료제출 요구의 건’ ‘증인·참고인 출석요구의 건’을 의결할 계획이었으나, 안건들을 의결하지 못한 채 산회했다.
국민의힘 간사인 이만희 의원과 민주당 간사인 김교흥 의원이 오전에 회의가 정회된 이후에도 추가 협의를 이어갔으나 결국 합의에 이르지 못했다고 한다.
민주당은 김호철 국가경찰위원회 위원장과 행안부 경찰국 신설에 반대하는 전국 경찰서장(총경) 회의를 주도했다가 대기발령에 처해진 류삼영 총경 등을 증인으로 채택해야 한다고 주장한 반면, 국민의힘은 반대 입장을 고수했다.
야당은 국민의힘이 증인 채택 문제로 시간을 끌다가 (청문보고서 재송부 기한이 끝나는) 내달 8일 이후 윤 후보자 임명을 강행하려는 것 아니냐고 의심한다.
김교흥 의원은 “경찰국 설치가 떳떳하다면 증인·참고인 채택을 굳이 반대할 이유가 없다고 생각한다”고 국민의힘을 압박했다.
이만희 의원은 “불법적 집단행동(경찰서장 회의)을 주도하고 경찰국 신설을 노골적으로 반대해 왔던 특정인(류 총경)을 증인으로 해야만 청문회가 열릴 수 있다는 야당 측 주장에 동의하기 어렵다”고 맞섰다.
이에 따라 내달 4일 개최할 예정이던 윤 후보자에 대한 청문회도 연기가 불가피해졌다.
정치권에 따르면 청문계획서 등이 상임위를 통과해도 증인 등에 출석요구서 송달 절차 등을 고려해 청문회는 7일 후에나 열 수 있다.
행안부와 경찰청 등 행안위 소관 부처들의 업무보고도 미뤄질 것으로 보인다.
앞서 여야는 윤 후보자에 대한 청문회가 끝나는 대로 업무보고를 받기로 잠정 합의한 바 있다.
김주영 기자 bueno@segye.com
|
<본 콘텐츠의 저작권 및 법적 책임은 세계일보(www.segye.com)에 있으며, 뽐뿌는 제휴를 통해 제공하고 있습니다.>
|
|
등록안내
등록안내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