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부, 시행령 고쳐 檢수사 확대
경찰 “원하는 수사 골라서 할 판”
검찰의 직접수사 범위를 축소한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법 시행을 한 달 앞두고 한동훈 법무부 장관이 반격에 나섰다.
하위 법령 정비로 공직자범죄와 선거범죄 수사를 가능하도록 해 입법 취지 무력화 등 논란이 예상된다.
당장 더불어민주당이 거세게 반발하고 나섰다.
법무부는 12∼29일 검사의 수사개시 범죄 범위에 관한 규정(대통령령) 개정안과 시행규칙(법무부령) 폐지안을 입법예고한다고 11일 밝혔다.
 | | 한동훈 법무부 장관(왼쪽), 우상호 민주당 비상대책위원장. 연합뉴스 |
대통령령 개정안의 주요 내용은 검사의 수사개시가 가능한 중요범죄를 정의하고, 분류 체계를 개편해 선거·공직자·방위산업 범죄 중 일부를 중요범죄에 넣겠다는 것이다.
공직자범죄는 직권남용과 허위 공문서 작성 등을, 선거범죄 중엔 매수 및 이해유도 등을 검사의 수사개시가 가능한 ‘부패범죄’에 포함했다.
일부 방산범죄와 마약류 유통 관련 범죄, 보이스피싱 등 조직범죄도 ‘경제범죄’로 묶었다.
다음 달 10일 검수완박법이 시행되면 검사가 직접 수사할 수 있는 6대 중요범죄(부패·경제·공직자·선거·방위사업 범죄, 대형참사)가 ‘부패·경제범죄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요범죄’로 축소되는 데 따른 조치다.
한동훈 장관은 “검찰청법상 위임 범위를 벗어나 수사 범위를 확대하는 게 아니다”며 “중요범죄에 대한 검찰 수사를 과도하게 제한해 범죄 대응 역량이 약화하면 범죄자는 처벌을 면할 것”이라고 밝혔다.
우상호 민주당 비상대책위원장은 “국회와 전면전을 피할 수 없을 것”이라며 “무력화시키기 위해 우회 통로인 대통령령을 활용하겠다면 좌시할 수 없는 일”이라고 경고했다.
우 위원장은 윤석열 대통령을 향해 입장 표명을 요구했다.
경찰도 불편한 기색을 내비쳤다.
한 경찰 관계자는 “검찰은 사실상 원하는 수사를 골라서 할 수 있게 된 것”이라고 지적했다.
박진영·최형창·권구성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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