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 10명 중 7명 이상이 현행 선거제도를 개편해야 한다고 생각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구체적 제도에 대해선 소선거구제와 중·대선거구제의 선호가 비슷하고, 연동형 비례대표제 도입에 대한 찬성 여론이 높은 것으로 드러났다.
국회 정치개혁특별위원회(정개특위)는 14일 이 같은 내용의 ‘정치개혁 국민 인식조사’ 결과를 발표했다.
정개특위는 현재 진행 중인 선거제 개편 논의에 국민 여론을 참고하고자 전국 성인남녀 1200명을 대상으로 여론조사를 진행했다.
그 결과 응답자의 72.4%가 선거제도 개편이 필요하다고 생각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매우 필요하다’는 응답이 20.9%, ‘어느 정도 필요하다’는 응답이 51.5%로 조사됐다.
‘별로 필요하지 않다’는 13.6%, ‘전혀 필요하지 않다’는 3.1%, ‘잘 모르겠다’는 10.9%로 집계됐다.
선거제도 개편이 필요한 이유로는 ‘국민의 다양성이 반영되는 국회를 만들기 위해서’(29.9%)의 응답이 가장 많았고, ‘정책 국회로 발전하기 위해’(23.4%), ‘대결 정치를 해소하기 위해’(21.7%)가 뒤를 이었다.
한 선거구에서 한 명의 당선자를 뽑는 현행 소선거구제가 한국 정치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선 ‘긍정적’(36.1%)이라는 응답과 ‘부정적’(37.0%)이라는 응답이 비슷하게 나타났다.
선거구제에 대한 선호 역시 소선거구제(40.5%)와 중·대선거구제(43.7%)가 비슷했다.
2∼4인 선거구제와 5인 이상 선거구제의 선호는 각각 39.7%와 4.0%로 집계됐다.
국민들의 81.7%가 지역구 의원을 줄이고 비례대표 의원을 늘려야 한다고 생각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지역구 국회의원의 적정 비율에 대한 물음에는 41~60%라는 응답(31.5%)이 가장 많았고, 현행 지역구 국회의원 비율 84.3%가 포함된 ‘81~100%’ 구간 선호 응답은 18.3%에 그쳤다.
각 정당이 얻은 득표율에 따라 의석을 배분하는 ‘연동형 비례대표제’에 대해선 찬성 의견(46.5%)이 반대 의견(36.5%)보다 우세했고, 연동형 비례대표제를 위해서 비례대표 의원 비중을 늘리는 것에 있어서는 반대하는 의견이 44.9%, 찬성하는 의견이 39.5%로 나타났다.
국회의원 정수 확대에는 비동의하는 여론이 더 높았다.
국회의 대표성을 높이기 위해 현재 300명인 국회의원 정수를 확대해야 하는지에 대해서는 비동의가 57.7%, 동의가 29.1%로 나타났다.
선거제도 개편을 위한 국회의원 정수 확대에 대해서도 조사대상자의 54.1%가 확대에 반대했고, 확대 찬성 의견은 34.1%로 나타났다.
한편, 지난 총선에서 ‘위성정당’ 문제가 발생한 준연동형 비례대표제에 대해서는 개편해야 한다는 응답이 두 배 이상 높게 나타났고(동의 58.8%, 비동의 23.3%), 다음 선거에서 위성정당을 방지하는 제도를 만들어야 한다는 질문에도 과반(57.8%)이 동의했다.
김병관 기자 gwan2@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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