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조직법 개정안 2월 처리
국민의힘과 더불어민주당이 국가보훈부 승격과 재외동포청 신설에 합의했다.
다만 여성가족부 폐지에 대해서는 이견이 여전해 추후 별도 논의를 이어가기로 했다.
 | 성일종 국민의힘 정책위의장이 14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정부조직법 관련 3+3 협의체 회동에서 발언하고 있다.
뉴시스 |
양당은 ‘3+3 정책협의체’ 협의를 통해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정부조직법 개정안을 2월 임시국회에서 처리하기로 했다고 14일 밝혔다.
국민의힘 성일종 정책위의장은 이날 “우리 보훈 가족에 대한 예우와 지원을 위해 국가보훈처를 보훈부로 격상하고 재외동포 750만명의 편익을 위해 재외동포청을 신설하는 데 양당 간 이의가 없었다”고 밝혔다.
그러나 윤석열 대통령 대선 공약이기도 한 여성가족부 폐지안은 합의에 이르지 못했다.
성 의장은 “여가부 폐지 방침에는 변함없다”며 “다만 민주당에서 이 부분에 동의를 안 했다”고 설명했다.
 | | 사진=뉴시스 |
여성가족부 폐지안은 추후 양당 원내대표 간 협의에서 계속 다뤄질 예정이다.
더불어민주당 김성환 정책위의장은 “아직 합의되지 않은 여가부 존폐 문제와 우주항공청은 별도 협의하기로 했다”고 말했다.
정부는 우주항공청 신설을 위한 법안을 올해 중 국회에 제출할 예정이다.
대통령과 공공기관장 임기를 일치시키는 법안에 대한 논의 또한 3+3 협의체에서 결론을 내지 못해 양당 원내대표 협의로 넘어갔다.
여야는 재외동포청 신설 시 현재 제주에 있는 재외동포재단이 서울이나 세종으로 이전해야 하는 상황을 고려해 비슷한 규모의 공공기관을 제주로 이전하는 안에 대해서는 공감대를 형성했다고 밝혔다.
이번에 합의한 국가보훈부 격상·재외동포청 신설을 담은 정부조직법 개정안은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심의·의결을 거쳐 오는 24일 본회의에서 처리될 전망이다.
김승환 기자 hwan@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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