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해진 정개특위 소위원장이 16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정치개혁특별위원회 정치관계법개선소위원회에서 의사봉을 두드리고 있다. /뉴시스

[더팩트ㅣ국회=조성은 기자] 16일 국회 정치개혁특별위원회가 현행 준연동형 비례대표제 존폐 및 개선여부를 논의했다. 정개특위는 결의안 확정에 앞서 각 당 내부에서 당 차원의 입장을 정리하기로 했다. 여당이 전당대회로 새 지도부 선출을 앞둔 가운데 다음주 예정된 회의에서 구체적인 안이 논의될지는 불투명하다.

국민의힘 소속 조해진 정개특위 정치관계법개선소위원장은 이날 회의가 끝난 뒤 기자들과 만나 "당초 오늘 회의는 지난번 워크샵에서 정리된 4가지 개편안을 2가지 안으로 조절하는 방향으로 진행할 예정이었다"면서도 "현행 준 연동형 비례대표 제도의 존폐 및 개선 문제를 우선 정리하자는 데에 위원들이 긴급 동의했다"고 밝혔다.

앞서 정개특위는 지난 5~6일 워크숍에서 △소선거구제와 병립형 비례대표제 △소선거구제와 연동형 비례대표제 △도·농복합 중대선거구제와 권역별 연동형 비례대표제 △전면적 비례대표제 등 4가지 안이다. 조 위원장이 말한 2가지 안은 2·3번안으로 전해졌다.

조 위원장은 "정개특위의 소임인 여야 원내대표간 합의사항이 현행 준연동형 비례대표제 개선"이라면서 "구체적으로 비례대표제의 폐지 필요성을 제시한 분들이 있었고 존치하면서 의석을 확대해야 한다는 분도 있었다. 비례때표제를 유지할 경우 의석 배분 방식을 연동형으로 할 건지 병립형으로 할 건지를 논의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연동형으로 할지 여부는 정당 득표율과 각 당의 총 의석수를 일치시키는 방식이기 때문에 이에 대해서는 소위 내부의 논의도 중요하지만 각 당 차원의 논의와 입장정리가 있어야 한다는 의견이 있었다"고 말했다.

조 위원장은 "전원위원회 소집을 위해 김진표 국회의장에게 양당 원내지도부와 조속한 논의를 통해 전원위원회 소집 여부 및 시기를 정리해달라고 요청할 예정"이라며 "전원위원회가 소집될 경우 안건으로 올릴 선거구제 개편안을 정리하는 논의가 우리 위원회에서도 진행될 필요가 있다는 데에 의견이 모아졌다"고 밝혔다.

특위 소속 김영배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더팩트>와의 통화에서 "지난 선거 때 정치관계법이 일방처리됐다는 비판이 내부에서 나왔다. (이번) 정치관계법 개선은 여야 합의로 처리해야 한다는 원칙을 지키기로 의견을 모았다"며 "전당대회 등 변수가 있을 수 있지만 김 의장과 양당 원내대표께 요청해서 정책의총을 이번주중에 가시화시켜달라고 요청할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결의안 확정이 미뤄진 데 대해 "두가지 안에 공감대를 형성했다"면서도 "다른 법안을 낸 의원들이 많은데 좀 더 깊이 논의하거나 협상을 진행하지 않고 다른 안을 폐기한다면 문제제기가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국민의힘이 (전당대회로) 당내 의견 수렴이 늦다보니 결의안 초안을 너무 빨리 정리해놓으면 당내 혼란이나 반발이 있을 수 있다고 했다"며 "당내 논의를 활성화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이 있었다"고 전했다.

그러면서 "정개특위 논의는 계속 하면서 당내 지도부간 협의, 이런 걸 조금 더 촉진시키자는 차원에서 미룬 것"이라고 설명했다.

정개특위 관계자는 <더팩트>와의 통화에서 "정개특위에서 안을 몇 가지 만들었는데 원내대표들이 '이거 합의한 적 없다'고 해버리면 정개특위가 그동안 해온 게 아무런 의미가 없어져버린다"면서 "그렇게 되면 모양이 이상해지니까 위원들이 일부러 진행을 안 한 것도 없잖아 있다"고 말했다.

여야는 오는 4월13일로 예정된 법정시한을 지키자는 데에 의견을 모았다. 하지만 여당이 다음달 8일 전당대회로 새 지도부를 맞이하는 가운데 당내 논의가 활발하게 이뤄질 가능성은 낮다. 국회 상황도 녹록치 않다. 당장 이재명 민주당 대표 체포동의안과 김건희 여사 특검으로 양당 간에는 전운이 감돌고 있다.

한편 김 의장은 정개특위에서 복수의 선거제도 개편안이 나오면 국회의원 전원이 참석하는 전원위원회를 주 2회 이상 열겠다고 밝힌 바 있다. 소위는 각 당의 의견을 모은 뒤 오는 23일에 다시 모여 논의를 이어갈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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