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진표 국회의장 토론회서 밝혀
“승자독식 현행 선거제 반드시 고쳐야”
대통령 중임제 등 개헌 필요성도 언급
정개특위, 준연동형 비례제 존폐 논의
이달 중 선거제 개편 2개안 압축 박차
김진표 국회의장은 현재 정치권의 승자독식 구조를 깨기 위한 선거제 개혁과 개헌의 필요성을 거듭 강조했다.
 | 김진표 국회의장이 16일 서울 목동 방송회관에서 열린 한국방송기자클럽 초청토론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국회 제공. |
김 의장은 16일 서울 목동 방송회관에서 열린 방송기자클럽 초청 토론회에서 “선거제도와 5년 단임의 대통령제가 맞물리면서 정치가 극한대립을 되풀이하는 원인이 되고 있다”며 “다음 선거에서 현재의 기득권에 안주하고 선거제 개혁이나 개헌에 소극적인 정치세력은 국민들로부터 비판받을 것이라고 확신한다”고 밝혔다.
그는 “(지난해) 신임 의장단하고 대통령이 만찬을 했을 때 대통령께서 개헌과 선거제 개혁, 특히 승자독식의 현행 선거제도는 반드시 고쳐져야 한다는 강한 의지를 표명한 것을 저뿐 아니라 부의장들도 느낄 수 있었다“고 말했다.
이어 “어떤 경우에도 누가 맡아서 해도 위성정당의 출현을 막는 선거제 개편은 불가피하다”고 덧붙였다.
김 의장은 “올 한 해 절실한 마음으로 정치 개혁을 추진하겠다“며 “MZ(1980∼2000년대 출생자)부터 노인 세대까지 다양한 인재가 참여하는 선거제, 다양한 의견이 공존하는 정치 제도가 절실하다”고 강조했다.
김 의장은 대통령 4년 중임제 등 개헌의 필요성도 언급했다.
그는 “현행 헌법, 국회법은 개헌안 이후 국민투표만 규정하고 개헌안을 만드는 것에 대한 규정이 없어 이를 정해야 한다“고 했다.
이어 “세계 초일류국과 경쟁하려면 국민 창의성과 다양성을 최대 발휘하게 하는 정치 제도가 필요한데 대통령에게 권한이 너무 집중된 현 제도론 적합하지 않단 공감대가 만들어져 가는 것 같다”고 설명했다.
또 “현 대통령제를 유지하면서도 5년 단임제가 갖는 폐해가 너무 많이 누적됐으니 4년 중임제로 고치거나 총리 선출 방법을 바꿔 보완하는 등 논의가 진행 중”이라고 덧붙였다.
 | 김진표 국회의장이 16일 서울 목동 방송회관에서 열린 한국방송기자클럽 초청토론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국회 제공. |
이날 국회 정치개혁특별위원회(정개특위)는 이틀째 정치관계법 개선소위원회 회의를 열고 내년 총선에 적용할 선거제 개편에 대해 논의했다.
소위는 특위가 앞서 추린 4가지 개편안을 심사하려고 했으나 현행 ‘준연동형 비례대표제’ 개선 문제가 긴급 안건으로 오르면서 밀도 있는 논의는 진행되지 못했다.
조해진 소위원장은 회의 후 기자들과 만나 “여야 원내대표 간 합의 사항인 현행 준연동형 비례대표제 개선부터 정리를 하자는 제안이 있어 오늘은 이 논의를 먼저 했다”며 “비례제 존폐 문제에 더해 비례 의석 확대 여부를 두고도 주장들이 오갔다”고 말했다.
특위가 이달 초 워크숍을 통해 압축한 선거제 개편안은 현행 소선거구제를 유지하며 비례대표를 뽑는 방식, 소선거구제+준연동형 비례대표제, 도농복합 중대선거구제+권역별·준연동형 비례대표제, 전면적비례대표제 등이다.
특위는 이 가운데 2가지 안을 특위 결의안 형태로 확정하고 이달 말까지 김 의장에게 제출할 예정이다.
김 의장은 이를 국회의원 모두가 참여하는 전원위원회에 올려 토론에 부치겠다는 구상이다.
조병욱·김승환 기자
|
<본 콘텐츠의 저작권 및 법적 책임은 세계일보(www.segye.com)에 있으며, 뽐뿌는 제휴를 통해 제공하고 있습니다.>
|
|
등록안내
등록안내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