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대통령이 27일 학교폭력 대책과 관련해 "일방적이고, 지속적인 학교폭력은 완전히 뿌리 뽑아야 한다"고 특별히 지시했다고 대통령실이 밝혔다. 윤 대통령이 이날 오전 연세대학교 학위수여식에서 축사를 마친 후 졸업생들과 악수하는 모습. /대통령실 제공

[더팩트ㅣ허주열 기자] 윤석열 대통령이 27일 학교폭력 대책과 관련해 "일방적이고, 지속적인 학교폭력은 완전히 뿌리 뽑아야 한다"고 특별히 지시했다고 이도운 대통령실 대변인이 브리핑에서 밝혔다.
이 대변인에 따르면 윤 대통령은 이날 연세대학교 졸업식장에서 이주호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을 만나 "교육부가 중심이 돼 교육청 등 관련 부처와 잘 협의해 (학교폭력 근절) 종합 대책을 마련해 달라. 산업현장에 법치를 세우는 것처럼 교육현장에 학생, 학부모, 교사, 학교 간 질서와 준법정신을 확고히 하는 게 중요하다"며 이같이 말했다.

이에 이 부총리는 "종합적 대책을 마련해서 보고드리겠다"고 답했다. 이 부총리는 앞서 이명박 정부 시절이었던 2012년 교육부 장관으로 재직할 때도 학교폭력의 학교생활기록부 기재, 예체능 교육 확대, 인성교육 강화를 포함한 학교폭력 대책을 발표한 바 있다. 이를 참고로 해서 종합적인 대책을 만든다는 게 교육부 측의 설명이다.

대통령실 핵심 관계자에 따르면 이날 오전 윤 대통령 주재 수석비서관회의에서도 정순신 전 국가수사본부장 내정자의 부실 인사 검증에 대한 이야기가 나왔다. 이 관계자는 "(고위 공직자가) 사전질의서를 작성하는 문제와 관련해 조금 더 정확히 기재했으면 하는 아쉬움이 있다"며 "만약 자녀 문제가 있었고, (관련) 소송에 본인이 관련돼 있었으면 굳이 공직에 나서는 게 옳았는가 하는 그런 의견이 있었다"고 회의 분위기를 전했다.

이도운 대통령실 대변인이 27일 오후 서울 용산 대통령실 청사 브리핑룸에서 윤석열 대통령이 이주호 교육부 장관에게 한 학교폭력 근절 대책 지시 관련 브리핑을 하고 있다. /뉴시스

한편 이 관계자는 '대통령께서 인사 검증 라인에 대한 질책은 별도로 없었다는 말로 이해를 하면 되는가, 또 야권에선 현 정부 법무부를 비롯해서 대통령실의 인사 검증 라인에 대한 문책을 제기하고 있는데, 이에 대한 입장은 어떤가'라는 질문엔 "이번 인사 문제와 관련해서는 드러나 있는 문제들이 있다. 사전질의서에 대한 답변을 얼마나 공직 후보자가 정확하게 하는지, 그리고 정확하게 했는지 그것을 검증할 수 있는지, 그리고 검증하는데 우리가 어디까지 할 수 있는 건지, 예를 들어서 후보자 본인은 철저하게 검증해야지만, 자녀를 철저하게 검증하는 과정에서, 또 정보를 수집하는 과정에서 혹시 개인의 프라이버시를 너무 침해하는 건 아닌지, 혹은 우리 법이 금지하고 있는 연좌제와 충돌하는 거는 아닌지, 이런 기술적으로 실무적으로 검토해야 되는 문제들이 굉장히 많은 것 같다"며 "그래서 여기부터 출발을 하고, 하나하나씩 단계를 밟아가는 게 어떤가 생각하고 있다"고 다소 결이 다른 답변을 내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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