찬성 139 반대 138...與 "표결 결과가 무엇을 의미하는지 곱씹어보라"
 | | 27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 본회의장에서 열린 본회의에서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체포동의안 표결이 부결되고 있다. /이새롬 기자 |
[더팩트ㅣ국회=조성은 기자] 국민의힘이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체포동의안 부결에 대해 27일 "역사 속에 길이 남을 국회 오욕의 날"이라고 맹비난했다. 앞서 이날 국회는 본회의를 열고 이 대표에 대한 체포동의안을 표결에 부쳤으나 재석 297명 중 찬성 139표, 반대 138표, 무효 11표, 기권 9표로 최종 부결됐다. 박정하 국민의힘 수석대변인은 논평을 내고 "민주당이 다수의석을 앞세워 끝내 민주주의의 근간인 법치를 부정했다"고 비판했다. 박 수석대변인은 "체포동의안 표결 결과가 오죽 두려웠으면, 민주당은 국민들이 모두 지켜보는 검표 과정에서 오랜시간 실랑이를 하는 코미디까지 연출했다. 민주당의 현주소"라며 "국민들은 138명의 민주당 의원들이 범죄자의 방탄에 앞장섰다는 부끄러운 사실을 똑똑히 기억할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국민의 대다수가 이 대표에 대한 체포동의안이 통과돼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민주당은 민심에는 귀를 닫고 결국 '재명의 강'에 빠져 허우적거리는 신세가 되고 말았다"며 "법치는 무너졌고 정의는 실종됐으며 상식은 뒤집혔다"고 지적했다. 이어 박 수석대변인은 "체포동의안은 모든 국민에게 똑같이 적용되는 사법 시스템이 권력자에게도 동일하게 적용돼야 한다는 지극히 상식적인 요청"이라며 "사법부는 이 나라의 법치를 바로 세우기 위해, 정의를 구현하기 위해, 공정과 상식을 실현하기 위해 그 어떤 정치적 외압에도 흔들리지 않고 수사를 이어 나가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민주당은 언제까지 ‘재명의 강’에 휩쓸려 떠내려 갈 작정인가"라며 "139 대 138이라는 오늘의 표결결과가 무엇을 의미하는지 이 대표와 민주당은 곱씹어 보길 바란다"고 꼬집었다. 국민의힘 당권주자들도 앞다퉈 비판했다. 김기현 당대표 후보는 "민주당 이재명 대표의 벼랑 끝 몸부림이 사실상 실패했다"면서 민주당에서 이탈표가 발생한 점을 꼬집었다. 김 후보는 "이재명 대표에 대한 체포동의안은 찬성이 과반을 넘지 못해 형식적으로는 부결됐지만, 실질적으로는 이미 봉고파직이 된 것"이라며 "이재명 대표가 그토록 간절하게 매달렸던 호위무사들도 이제는 주군을 버렸다. 그나마 장수로서의 알량한 자존심이 조금이라도 남아있다면, 이제는 무대에서 그만 내려오시길 바란다"고 말했다. 그는 "자신의 생존을 위해 애절한 눈빛으로 주군의 자진 퇴진을 애원하는 모습을 끝내 외면하는 것은 치졸한 동네 골목대장들도 하지 않는 짓"이라며 "오늘 표결은 역사상 가장 부끄러운 불체포 특권 남용 사례로 기록될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당단부단(當斷不斷) 반수기란(反受其亂)', 마땅히 끊어내야 할 때 끊지 못하면 도리어 어지러운 일이 일어난다"고 덧붙였다. 김 후보 측은 앞서 김시관 선대위 수석대변인 명의의 논평을 내고 "'혹시' 했는데 '역시'나 였다"면서 "민주당으로서는 공당 포기선언이고, 국회로서는 의회독재의 상징적인 장면이고, 역사적으로는 헌정사의 오점"이라고 비판했다. 안철수 후보 측도 이종철 수석대변인 명의의 논평을 내고 "민주당의 도덕적 파탄이자 민주주의 사망 선고"라고 비판했다. 이 수석대변인은 "대한민국 사법 체계에 대한 정면 도전이자, 민주주의에 대한 폭거"라며 "'성남시장 이재명'에 대한 지역 토착 비리 범죄 혐의는 충분히 소명이 되었다. 민주당이 주장하는 것처럼 정치 탄압으로 정당화 될 소지는 전혀 없다"고 짚었다. 그는 "민주당이라는 공당(公黨)은, 비리 범죄 혐의가 뚜렷한 이를 국회의원에, 대표에 앉히고, 기소되면 당 대표 직무를 정지하는 당헌 당규까지 없애는 등 철저히 이 대표 방탄을 위해 이용되었다"면서 "구속 수사를 해야 한다는 국민 여론도 우세하다. 이 대표 사안을 계기로 국회 체포동의안 제도 폐지에 대한 여론 역시 압도적으로 높게 나타나고 있다. 정치 불신은 극에 달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pi@tf.co.k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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