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실, 보완 대책 마련 나서
답변 의무 강조하는 문구 등 추가 검토
개인정보 검증 수준 확대엔 신중 입장
윤희근 “鄭 자녀 학폭 전혀 몰랐다” 밝혀
野 “尹정권의 인사는 온통 망사” 직격탄
대통령실은 정순신 변호사의 국가수사본부장 낙마로 공직 후보자 사전 검증을 강화하겠다는 계획이다.
고위 공직자 임용 사전 질문서에 자녀 학교폭력 등 질문과 성실한 답변의 의무를 환기하는 문구를 추가하는 방안이 유력한 것으로 알려졌다.
 | | 정순신 변호사. 연합뉴스 |
대통령실 고위 관계자는 27일 통화에서 “본인이 쓰지 않으면 알 수 없는 내용에 대해 어떻게 할지, 그런(자녀 학교폭력 등 가족 사항이 밝혀지지 않은) 부분에 대한 시스템의 문제를 이야기할 것”이라며 고위 공직자 검증 질문서 일부를 보강할 수 있다는 방침을 밝혔다.
고위 공직자 후보는 본인에 대한 검증에 동의하고 인사 검증 기초 자료가 되는 60페이지 분량의 사전 질문서를 작성한다.
대부분이 개인 신상과 관련한 질문으로 가족에 대한 질문은 큰 비중을 차지하지 않는다.
정 변호사는 ‘본인, 배우자, 직계존비속이 원·피고 등으로 관계된 민사·행정소송이 있습니까’라는 질문에 “아니오”라고 답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따라 자녀 학교폭력 전력 등 기존에 포함되지 않았던 더욱 구체적인 질문이 질문서에 새로 포함될 것으로 관측된다.
지금 질문서엔 ‘답변 내용이 다른 것으로 확인될 경우 공직 임용에서 배제될 수 있다’는 문구가 있지만, 정 변호사가 성실하게 답변하지 았았다는 점에서 답변 의무를 더욱 강조하는 문구가 추가되는 방안도 유력하게 검토되는 것으로 전해졌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기자들에게 “(정 변호사의) 사전 질의서 작성 문제와 관련해 정확하게 기재했으면 하는 아쉬움이 있었다”며 “개선 방향을 마련할 거고 진행되는 대로 공유할 부분을 공유하겠다”고 전했다.
다만 대통령실은 공직 임용을 이유로 개인정보를 어느 수준까지 검증할지에 대해선 신중한 논의가 우선이라는 입장이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자녀를 검증하는 과정에서 개인 프라이버시를 너무 침해하는 게 아닌지, 연좌제와 충돌하는 게 아닌지 기술적으로 검토해야 할 문제가 많다”고 말했다.
 | | 윤희근 경찰청장. 국회사진기자단 |
한편 윤희근 경찰청장은 정 변호사의 아들 학교 폭력 인지 여부에 대해 “아예 몰랐다.
전혀 몰랐다”는 입장을 밝혔다.
윤 청장은 이날 국회 정보위원회 출석 전 기자들의 ‘정 변호사 자녀 학교 폭력에 대해 인지했는데도 추천했느냐’는 질문에 이같이 부인하며 “추천권자로서 이번 일련의 상황에 대해 안타깝게 생각한다고 여러 번 말씀드렸다”고 말했다.
‘부실 검증이 아니냐’는 질문 등에는 답하지 않았다.
더불어민주당은 정 변호사 낙마를 향해 “최악의 인사 참사”라며 “정 변호사 아들 학폭 및 인사 검증 실태 조사단 구성을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민주당 이재명 대표는 이날 국회 최고위원회의에서 “인사(人事)가 만사(萬事)라는데 이 정권의 인사는 온통 망사(亡事)”라며 이같이 말했다.
“윤석열 정권 인사 검증 기능이 완전히 작동 불능 상태다.
정상적인 검증이 이뤄졌다면 경찰 수사 총책임자가 임명 28시간 만에 낙마할 일이 없다”는 것이다.
정권의 검찰 출신 인사들을 향한 비판도 이어갔다.
이 대표는 “특히 정순신 전 검사는 대통령의 측근 검사 출신이고, 한동훈 법무부 장관, 이원석 검찰총장과 사법연수원 동기라고 한다”며 “검사들끼리 요직을 독식한 것도 모자라 이제는 특정 기수를 중심으로 국가 권력을 장악하는 ‘검사 하나회’까지 등장한 것이냐”라고 했다.
곽은산 기자 silver@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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