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 헤리티지재단 보고서 주장
“韓 핵무장론 확산… 관리 나서야”
日·濠 포함 4자 NPG 설립 제안
한국의 자체 핵무장론을 진화하기 위해 미국이 확장억제를 실질적으로 강화해야 하고 북대서양조약기구(NATO·나토) 핵계획그룹(NPG)에 준하는 핵협의체를 설립해 일본과 호주까지 포괄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미국 워싱턴 싱크탱크인 헤리티지재단의 브루스 클링너 선임연구원은 26일(현지시간) ‘신뢰의 위기: 아시아에서 미국 확장억제 강화 필요성’이라는 제목의 보고서에서 “한국에서 자체 핵무장론이 높아지는 것을 한·미 양국 모두가 관리할 필요가 있다”며 이 같은 제안을 했다.
클링너 연구원은 “미국은 한국의 우려를 불식하기 위해 신뢰 구축에 나서야 하며, 한국 정부 역시 국민 기대를 관리해야 한다”면서 “미국의 안보 약속에 대해 의구심이 제기되는 것은 북한과 중국의 위협에 긴밀하게 대응하기 위한 동맹의 공조가 필요한 시점에서 긴장을 야기할 수 있다”고 밝혔다.
클링너 연구원은 확장억제에 대한 한국의 신뢰를 높이는 방안으로 “한·미는 핵 계획과 비상 상황, 전략자산 배치 등을 포함해 확장억제 정책을 조율하기 위한 양자 메커니즘을 구축해야 하며, 미국은 잠재적 핵 사용 가능성과 관련해 위기 의사 결정에 한국을 포함하는 절차를 명시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미국은 기존 양자 그룹을 핵 협의 그룹으로 지정하고 권한을 부여할 수 있지만, 한국은 기존 나토에 상응하는 NPG를 만드는 이상이 돼야 충분하다고 인식할 것”이라며 한·미 간 나토형 NPG 설립을 제안했다.
그는 특히 “양자 NPG 창설에 이어 인도태평양 역내 위협에 집단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호주와 일본의 참여를 유도해야 한다”며 “새로운 4자 국방조정그룹 창설은 핵 억제 의사 결정에 있어 미국과 파트너들의 협력적 접근을 강조할 것”이라고 전망했다.
다만 클링너 연구원은 일각에서 거론된 전술핵 등의 한반도 재배치에 대해 “미국의 핵무기를 한국에 재배치하는 것은 생산적인 억제의 방법이 아니다”라고 지적했다.
그는 “오늘날 전술핵은 이동식 공중 및 해상 플랫폼에 탑재되며, 이를 고정식 지하 벙커에 배치하는 것은 억제력을 저하하고 북한의 선제공격 위험을 높이는 일”이라고 그 이유를 들었다.
워싱턴=박영준 특파원 yjp@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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