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민당 선대본부장 노릇·오므라이스만 남아"
 | | 연합뉴스 |
더불어민주당은 17일 한일 정상회담 결과에 대해 일본 요구만 일방적으로 수용한 굴욕적 외교 참사라며 맹비난했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박홍근 원내대표는 최고위원회의에서 "(윤 대통령은) 대선에 출마할 때만 독립운동가를 팔고 정작 대통령이 돼서는 국민 자존감과 역사 인식을 헐값에 팔았다"고 비판했다.
윤 대통령이 지난 2021년 6월 대선 출마를 공식 선언한 장소가 매헌 윤봉길 의사 기념관이었던 점을 상기한 것이다.
민주당은 특히 대통령실이 회담 성과로 자평한 '지소미아'(GSOMIA·군사정보보호협정) 완전 정상화 등은 성과로 볼 수 없다고 주장했다.
전임 문재인 정부는 2019년 일본이 한국을 화이트리스트(수출 절차 간소화 혜택을 주는 백색국가 명단)에서 배제하자 지소미아 연장을 보류한 바 있다.
윤건영 의원은 MBC라디오 '김종배의 시선집중'에서 "일본이 우리나라를 화이트리스트에서 배제해 적대국으로 간주하는데 우리가 군사 기밀을 (일본에) 주는 것은 안 맞지 않나"라며 "아무 조건 없는 (지소미아) 정상화는 주머니를 털린 것"이라고 깎아내렸다.
한일 양국은 정상회담 결과에 따라 화이트리스트 명단에 한국이 조속히 다시 포함되도록 논의하겠다고 했다.
즉, 확답을 얻지 못한 만큼 지소미아 정상화는 일방적 양보라는 게 민주당 논리다.
윤 의원은 '제3자 변제'를 골자로 하는 정부의 강제징용 피해 배상 해법이 문재인 정부 당시 일본 정부가 내놓은 비공식 제안보다 후퇴했다고도 주장했다.
당시 청와대 국정상황실장을 지낸 윤 의원은 "(당시) 일본의 제안이 지금 윤석열 정부 안보다 훨씬 낫다"며 "일본 정부가 제안한 건 가해 기업이 먼저 한국 대법원 판결을 이행하고, 그다음 한일 기업이 보전해주는 안이었다"고 설명했다.
이어 "저희로서는 받을 수 없었다.
양국 기업의 보전에서 문재인 정부 원칙은 가해 기업이 포함돼야 한다는 것이었다"며 "전경련이나 일본의 경제단체가 돈을 내는 게 아닌 가해 기업이 들어가야 한다고 요구했고, 일본은 죽어도 안 된다고 했다"고 부연했다.
일본에서 전범 기업들이 먼저 피해자들에게 배상한 후 한일 양국 기업이 이를 보전해주는 방식을 제안했지만, 일본제철·미쓰비시중공업 등 가해 기업의 배상금 보전 참여 여부가 불확실해 받아들이지 않았다는 것이다.
당 '대일굴욕외교대책위원회'도 이날 성명을 내고 "사과도, 배상도 없이, 일본에 완벽히 면죄부를 준 한일 정상회담"이라고 주장했다.
대책위는 "윤 대통령은 우리 국민이 일본에 촉구하라고 했던 강제징용 피해자에 대한 일본의 사죄와 전범기업 배상 이행,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배출 계획 철회, 독도 영유권 주장에 대해 한마디도 못 한 채 일본의 압박만 받았다"고 평가했다.
민주당은 한일 정상 간 독도 영유권 문제가 논의됐는지를 둘러싼 논란도 문제 삼았다.
일본 공영방송 NHK는 기시다 총리가 회담에서 '위안부 합의의 착실한 이행과 독도 문제에 대한 입장'을 언급했다고 보도했지만, 대통령실은 이를 부인했다.
임오경 대변인은 이날 국회 브리핑에서 "밀실에서 회담이 이뤄졌다 해서 사실을 거짓으로 덮으려 하면 대통령의 입장만 난처해질 것"이라며 "일본이 없는 얘기를 지어낸 것이라면 명백한 외교적 도발"이라고 지적했다.
임 대변인은 이어 "대통령실은 사안의 심각성에 비춰 명확히 진실을 밝혀야 한다"고 요구했다.
당내에선 회담 결과에 대한 조롱성 비난도 이어졌다.
당 고문인 박지원 전 국가정보원장은 YTN라디오 '뉴스킹 박지훈입니다'에서 "윤 대통령이 "일본(집권당)으로서는 선거에 진짜 좋은 호재"라며 "윤 대통령이 일본 자민당 선거대책본부장 노릇한 것"이라고 비꼬았다.
박찬대 최고위원은 최고위원회의에서 "간도 내주고 쓸개도 내줬는데 남은 것은 오므라이스밖에 없었다"며 "역사를 팔아 미래를 살 수 있다는 착각에서 깨어나라"고 말했다.
민주당은 한일 정상회담 문제를 계속 끌고 갈 태세다.
이 대표는 페이스북에서 "망국적 야합에 맞서겠다"며 오는 18일 시민단체 주도로 서울시청 광장에서 열리는 '강제동원 해법 강행규탄 및 일본의 사죄 배상 촉구 범국민대회'에 참석하겠다고 알렸다.
독립운동가 김한 선생의 외손인 우원식 의원은 페이스북을 통해 "굴욕적 한일 정상회담 반대 투쟁을 범국민적으로 전개하자"고 제안하기도 했다.
김현주 기자 hjk@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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