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정 ‘피해자 구제’ 속도
후속대책 법안 13개 중 8개만 개정완료
중개업자 거짓 언행 처벌 확대 등 ‘미적’
국민의힘 “남은 법안도 조속히 바꿀 것”
野 유력 정치인 배후 관여 의혹 제기도
캠코, 미추홀구 소재 피해주택 210건 중
51건 매각기일 변경 신청해 ‘경매 보류’
전세 사기 피해자가 극단 선택을 하는 일이 잇따르자 여당은 정부에 전세 사기 주택 경매 중단 조치를 촉구했다.
한국자산관리공사(캠코)는 전세 사기 피해자 주택의 경매가 진행되지 않도록 최근 경매 매각 기일 변경을 진행 중이다.
 | 박대출 국민의힘 정책위의장이 18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뉴시스 |
국민의힘 박대출 정책위의장은 18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당 원내대책회의에서 “정부가 네 차례에 걸쳐 22개의 전세 사기 대책을 세우고 실행하고 있지만 국민들께 제대로 도움을 주지 못했다는 점에서 통탄스럽다”며 “어떻게 해야 국민께 힘이 될지 더 큰 책임감으로 보완하고 개선해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박 정책위의장은 “후속대책 법안 13개 중 8개는 개정이 완료됐지만 남은 법안도 조속히 개정 완료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며 법안 개정 의지도 다잡았다.
국토교통부는 지난 2월 발표한 범정부 차원의 ‘전세 사기 예방 및 피해 지원방안’에서 ‘전세 사기 방지 6대 법률’ 개정을 약속한 바 있다.
주택임대차보호법·주택도시기금법·민간임대주택법·공인중개사법·감정평가사법·지방세징수법 등 6개 법과 관련된 13개 개정안 중 이날까지 통과되지 못한 법안은 총 5개다.
임차인이 거주 중인 주택에 대해 보증에 가입한 경우에 한해 등록을 허용하는 이른바 ‘선 보증 후 등록’을 골자로 하는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과 공인중개사법 일부개정법률안 3건(△공인중개사 자격증 및 중개사무소 등록증 대여 알선행위 처벌 △부동산거래질서교란행위 신고센터 신고 사항을 무등록 중개, 공인중개사의 거짓 언행 등으로 확대 △중개업자가 임대차 정보제공을 요구할 수 있도록 허용), 감정평가사의 부동산 관련 범죄 가담 처벌을 강화하는 내용의 감정평가 및 감정평가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등이 상임위 심사 전이거나 상임위에서 계류 중이다.
박 정책위의장은 이들 다섯 개 법안도 모두 통과시켜 전세 사기 피해를 방지하겠다는 뜻을 재차 공고히 한 것이다.
여당은 경매중단 조치도 촉구했다.
박 정책위의장은 “피해자들은 경매중단 조치와 우선 매수권을 요구하고 있다”며 “우선 경매중단 조치를 촉구한다”고 밝혔다.
이런 가운데 캠코 인천지역본부는 전날 현재 본부가 관리 중인 인천 미추홀구 소재 주택 210건 가운데 3월 37건, 4월 14건 등 총 51건의 매각 기일 변경 신청을 했다.
캠코는 금융기관과 약정을 통해 부실채권(MPL)을 매입하는데, 이 가운데 이번 전세 사기로 대규모 피해가 발생한 미추홀구 지역에서 근저당권을 설정한 금융기관의 부실채권이 포함됐다.
캠코는 지난달 초 정부의 전세 사기 피해자 간담회 이후 피해자 지원대책의 일환으로 캠코가 부실채권을 매입한 전세 사기 피해 주택의 경매 기일을 연기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캠코의 경매 기일 연기는 세입자가 정부 지원책에 따라 대출을 받거나 임시 거주할 곳을 찾을 수 있을 때까지 시간을 벌어주는 역할을 하는 셈이다.
지난 14일 숨진 피해자가 살던 아파트도 캠코가 지난달 24일자로 매각 기일 변경 요청을 해 일단 입찰이 중단된 상태였다.
여당은 전세 사기 사태의 배후에 야당 유력 정치인이 관여돼있다는 의혹을 제기하기도 했다.
국민의힘 이철규 사무총장은 이날 원내대책회의에서 “우선 경매중단 등 조치도 필요하겠지만 이런 부동산 사기 범죄가 가능하게 된 배후에 대한 철저한 수사가 뒤따라야 할 것”이라면서 “이 사건과 또 다른 지역에 있는 유사 사건의 주범 배후에 인천 지역 민주당 유력 정치인이 관련돼 있다는 제보가 계속 들어오고 있다”고 말했다.
박지원 기자, 세종=안용성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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