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정, 지지율 반전 카드 포석
위원장에 한국노총 출신 임이자
노조회계·근로시간 개편 등 논의
“노조 비민주적 행태 바로잡아야
8월까지 활동… 개혁 입법 완수”
尹 “고용세습 타파를” 연일 강조
국민의힘이 윤재옥 원내대표 취임 후 ‘1호 특위’로 노동개혁특별위원회를 출범하고 노동개혁에 속도를 낸다.
윤석열정부 노동개혁 핵심 의제였던 근로시간 개편안이 ‘주 최대 69시간제’라는 여론의 비판 속에 덜컹거리자 개혁 동력을 되살리려는 안간힘이다.
노동개혁 띄우기로 추락하는 지지율 반등을 꾀하려는 포석도 깔렸다.
윤 대통령도 연일 고용세습 문제를 지적하며 노동개혁 필요성을 강조하고 있다.
윤 원내대표는 18일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노동개혁특위는 오는 26일 출범식을 열고 정기국회 전인 8월 말까지 활동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 윤재옥 국민의힘 원내대표와 박대출 정책위의장, 이철규 사무총장이 18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 참석하고 있다.
뉴스1 |
국민의힘은 매주 노동개혁특위 회의를 열어 노동개혁 4대 분야인 유연성·공정성·노사법치·안전성 관련 개선 과제를 중심으로 정책 대안과 입법 방안을 논의한다는 계획이다.
특위 위원장은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여당 간사이자 한국노총 출신 노동 전문가 임이자 의원이 맡는다.
윤 원내대표는 “노와 사, 전문가 그룹으로부터 각각 2∼3명의 자문위원을 위촉해 각계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고, 현장 방문을 통해 국민 목소리를 직접 경청하겠다”며 “광범위한 논의와 여론 수렴 과정을 통해 노동개혁 방안을 확정할 계획”이라고 했다.
이번 노동개혁특위 출범은 국정 지지율 하락 국면에서 윤석열 대통령이 노동개혁 이슈를 꺼내 든 것과 맞물려 있다.
국민적 지지를 받았던 노동개혁으로 하락 추세를 반전시키겠다는 포석으로 풀이된다.
앞서 화물연대 집단 운송거부 대응과 노조 회계 감사 강화 등 노조를 겨냥한 윤 대통령의 강경 조치가 지지율을 끌어올린 바 있다.
윤 원내대표는 “현재 우리나라 노동시장을 규율하는 법제는 한 세대, 심지어 두 세대 전에 만들어진 것이 많은데 이런 낡은 법제로는 인공지능(AI)과 챗GPT로 상징되는 4차 산업혁명 시대 노동시장을 규율할 수 없다”며 “노동개혁은 나라의 미래를 위한 개혁이자 미래 세대를 위한 개혁”이라고 강조했다.
임 의원은 회의에서 “국민의힘은 노동개혁특위를 중심으로 미래 세대가 원하는 대로 노동개혁이 반드시 성공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며 “의무는 무시하고 권한만 가지려는 노조의 비민주적 행태를 바로잡지 않고서는 진정한 노동개혁은 이뤄질 수 없다”고 말했다.
이어 “대한민국 노동조합에 ‘MZ(1980년대 초∼2000년대 초 출생) 노조’라 불리는 제3 노조의 바람이 불고 있다”며 “이는 기득권만을 지키기 위한 양대 노총의 종북 정치 투쟁, 폭력 투쟁, 패악질에 환멸을 느낀 미래 세대가 노조에 대한 부정적 인식을 바꾸고 노조원들의 실질적 근로조건 향상에 주력하고자 만든 새로운 바람”이라고 평가했다.
또 임 의원은 “기성 노조는 조합원들의 혁신 열망에 대답해야 한다.
노동자 권익을 위해 결성된 노조가 너무나 당연한 회계 투명화를 거부하고 고용세습 등 부정 채용을 고수한다면 기성 노조는 더 이상 이 땅에 발을 붙일 수 없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국민의힘은 앞으로 노조회계 투명성 강화 법안 등의 입법을 본격 추진하는 동시에 ‘주 최대 69시간’ 근무 논란이 빚어졌던 근로시간 개편안 관련 법안도 함께 다룰 것으로 보인다.
장동혁 원내대변인은 논평에서 “국민의힘은 국가와 미래 세대를 위한 노동개혁 관련 법들을 8월까지 국회에서 통과시킬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 윤석열 대통령이 18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 청사에서 열린 국무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뉴시스 |
윤 대통령은 이날 용산 대통령실에서 주재한 국무회의에서 “아직도 국내 일부 기업의 단체협약은 직원 자녀를 우선 채용하는 조항을 유지하고 있다”며 “매우 잘못된 관행이다.
고용세습은 우리 헌법 정신에 위배되는 부당한 기득권 세습으로 미래 세대의 기회를 박탈하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또 윤 대통령은 관계 국무위원들에게 “헌법에 위배되는 기득권 세습을 타파하는 데 최선을 다해주시기 바란다”고 재차 강조했다.
산업현장에서 고용세습을 없애는 일은 노조 회계 투명성 강화, 폭력 행위 엄단 등과 함께 윤 대통령이 표방하는 노동개혁 과제 중 하나로 꼽힌다.
유지혜·곽은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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