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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사기 확산…尹, ‘피해자 입주주택 경매 중단’ 지시

세계일보 기사제공: 2023-04-19 05:00:00

"찾아가는 지원 서비스 시스템 잘 구축해달라"

뉴스1

윤석열 대통령은 18일 인천 미추홀구 사건 등 심각한 사회적 문제로 떠오른 전세 사기와 관련, 국토교통부의 '경매 일정 중단 및 유예 대책' 재가하고, '찾아가는 지원' 등 피해자 구제를 위한 실질적 대응책 마련을 주문했다.

윤 대통령은 이날 오전 주재한 국무회의에서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이 보고한 전세 사기 관련 경매 일정 중단 또는 유예 대책을 재가했다고 이도운 대통령실 대변인이 브리핑을 통해 밝혔다.

윤 대통령은 경매 중단을 지시한 뒤 "민사 절차상 피해 구제도 필요하지만, 사회적 약자가 대부분인 전세 사기 피해자들는 피해 구제 방법이나 지원 정책이 있다는 사실 자체를 모르는 경우가 많다"며 "찾아가는 지원 서비스 시스템 잘 구축해달라"고 당부했다.

대통령실 핵심 관계자는 경매 절차 중단 시 실효적인 보완책이 있는지에 대한 질문에 "예컨대 3억원짜리 빌라 전세권이 있는데 (사기를 당하면) 원금도 찾을 수 없는 상황"이라고 현 사태의 문제점을 설명했다.

이어 "대통령이 말한 '찾아가는 지원', '선제적 지원'은 안타깝게도 그 방법 자체를 몰라서, 또는 찾아갈 여력도 안 돼서 어려움에 처한 분이 많기 때문에 조금 더 적극적으로 피해자들이 구제 시스템을 이용할 수 있는 방법을 찾아보자는 얘기들이 있었다"고 부연했다.
김현주 기자 hjk@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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